한학수 PD는 2부 방송이 나가기 전에 고소를 당한 상태다. 검사들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선 상태이며 검찰 조직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화였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난다. 나라를 양아치 국가로 만드는 짓은 해선 안된다. 자신들이 법을 좌지우지 하고,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앨 수 있다고 믿는 건 오만의 극치다. 다들 정신 바짝 차리고 검찰 개혁에 힘을 실어야 할 때이다.

​

공수처 설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PD 수첩 1215회, [검사 범죄 2부작] -1부: 스폰서 검사-

오늘의 주인공: 김형준 부장검사

전체 토론을 다 보진 못했지만 하이라이트 부분만 선별해서 영상을 봤다.

​

전반적으로 정신과 교수님과 시민연대 아주머님 팀이 밀리는 형세가 아니었나 싶다. 어떠한 질병을 코드화 한다는 건,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

일단 새로운 질병이 등록됨으로써 해당 질병 치료제를 파는 제약회사는 엄청난 수익 창출을 얻게 된다. (그래서 로비도 비일비재하다)

​

새로운 법을 입법하고, 제도화하며, 사회 전반으로 이를 전파시켜 나감으로써 정치/경제/사회 역학이 다이나믹하게 작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병원도 새로운 질병으로 인해 얻게 되는 이득이 상당하다.

이번 화는 30년 간 베일에 가려져 있던 87년 민주 항쟁 당시 '작전명령 제 87-4'호' 기밀문서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박근혜 정권을 향해 촛불을 들었던 2016~2017년 그 뜨거웠던 순간들....

당시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는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이라는 문건을 작성했으며 평화적이며 민주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던 국민들을 향해 계엄령을 선포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

주권자인 국민들이 합법적이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 촛불을 들었건만, 군 조직은 요즘 표현을 빌리자면 고일 대로 고여서 '썩은 물'이 되어 있었나 보다.

박정희, 전두환 등 정치 바이러스에 걸린 자들을 반면교사 삼지는 못할 망정, '아~ 우리도 선배님들을 따라서 나라의 왕이 한번 되어 봐야 겠다' 라는 생각을 했나 보다.

어떤 자의 두뇌에서 나온 발상인지는 모르겠지만, 오만하고 건방지며 어리석은 꿈이다.

87년 당시에도 6월 민주 항쟁 등으로 민주화 열풍이 불자, 전두환은 지시를 내린다.

광주 5.18 민주화 항쟁 당시에도 '광주'라는 타겟을 잡고 나서 그들을 자극 시키고, 흥분시켜서

투쟁을 격하게 만들고, 마치 자신들이 광기에 휩싸인 폭도들을 진압하는 정의로운 군인인 것처럼 포장해서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았던 자들이다.

​

그들은 5.18 당시와도, 그리고 87년 당시에 작성된 작전명령 제 87-4호 와도 비슷한 방식으로 2016~2017년 촛불 민주 항쟁 때도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87년 당시에도 부마 항쟁, 5.18 운동 등의 주요 거점이던 광주, 마산, 부산 등으로 강력한 특전여단, 특공대들을 투입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

30년이 지난 2017년에도 비슷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니 이는 내란죄 또는 반란죄로 엄히 다스려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무능한 박근혜 정권을 내리고, 자신들이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다스려야 겠다고 생각했을 군대의 수뇌부들을 떠올린다면 그들이 정치 놀이에 취해 나라를 돌보지 않고, 국방의 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번 기무사 계엄문건도 실행의지가 분명한 구체적인 계획안이었으며, 이들이야말로 나라를 팔아먹을 위험한 존재들이 아니겠는가?

​

87년도에 작성된 '작전명령 제 87-4호'는 육군참모본부에서 작성되어 전투부대들에 직접적으로 전달된 2급 기밀 문서였다. 일단 명령이 내려오면 무조건 까고 보는 군대식 절대 명령이었다고 한다.

​

실제로 특전사 대원 한명을 pd 수첩에서 인터뷰했는데 그는 '연세대학교'에 투입되는 명령을 받았었다고 한다. 얼마나 중요한 문서였는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참모총장이 각 부대의 사령관들을 불러서 임무를 전달했다고 한다.

​

현재도 천수를 누리고 있는 대역죄인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7년 6월 계엄령 존재에 대해서 부정해 왔는데 당시 특전 사령관인 민병돈 장군의 증언으로 전두환의 말은 거짓말인 게 밝혀졌다.

1987년도 문건을 보면 단순히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에 부대를 투입하는 전국적인 쿠데타였다.

1980년 5.18 당시 광주에 투입했던 11 공수부대를 1987년도에도 다시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잔혹함과 교활함을 민낯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화학 부대, 항공 여단까지 보낼 준비를 했었다고 하니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생각이었던 것이다.

​

이와 비슷한 시나리오가 2017년에도 발생했었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는다.

​

2016년 11월 추운 날씨에 거리에 나와서 정의로운 나라, 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외쳤던 국민들을 향해 기갑 부대, 전차 부대를 동원할 계획을 세웠던 군부대들.

​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를 대대적으로 재구성하고, 새롭게 개편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반갑다.

​

1987년도로부터 30년이 지난 2017년도에도 군 조직은 30년 이전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의 정당하고도 합당하며 정의로운 움직임이 한낯 폭도들의 반란으로 보였다는 것 아니겠는가? 그 정도의 무능한 사리 판단력을 지녔기에 전 육군 참모 총장을 역임한 박희도은 박사모 태극기 집회에 나가서 빨갱이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 아니겠는가.

군부 쿠데타 편은 2부가 준비되어 있다. 2017년도 당시 박정희, 전두환 등의 뒤를 이어 군인 대통령 자리를 꿰차고 싶어 했던 핵심 인물과 주변 아첨꾼들을 잘 색출해 내야 할 것이다. 

​

나라를 지키고, 국가의 안보를 ​지켜주는 군대라는 조직이 철저히 고인물이 되어 썩어버렸다는 점은 개탄스럽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의 신념과 철학을 지키며 정의로운 군 조직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정의로운 자들이 군 조직을 이끌고, 국민을 두려워 할 줄 아는 세상이 오길 바라며....

​

땅콩 회항 조현아, 물컵 집어 던진 조현민 .... 

​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파격적인 갑질 이야기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오던 재벌 기업들의 부끄러운 면모가 또 하나 까발려 졌다.

​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러한 딸들을 키워낸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갑질에 대해 취재했다.

​

대한항공은 기업의 특성 답게, 세계 각지에 지점장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외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해외 지점의 지점장들은 회사를 위한 건설적인 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각 나라의 특산물들을 신선한 상태로 제철에 맞게, 최고의 품질로 배송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을 매년 요구하는 자는 바로 '사모님' 이명희다.

(매 달마다 해외의 신선한 특산품을 전달 받고, 일본의 떡은 달마다 다른 맛으로 배달을 요구한다고 한다. 자기가 중세 시대 여왕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

살구, 대추, 망고, 비파 등 등....

​

크기와 빛깔과 맛과 개수가 사모님의 마음에 꼭 맞아야 하며, 그 어떤 요구 사항들보다 '사모님의 특명'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이 영역에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

지점장들은 새벽같이 문자나 SNS를 주고 받으며 사모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수고를 다했다.

​'갑질'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아주머니다.

자녀들이 왜 그런 인성을 지니고, 그토록 무너져 내렸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혹자들은 부모의 양육, 환경적 요인이 아이의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하지만, 이명희 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이다.

​

주진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는 지인이 이명희 씨 집 옆 옆 건물에 사는데 아침마다 이명희 씨의 샤우팅을 듣는다고 한다. (평소 성격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가정 분위기도 일부 유추 가능하다)

​

심지어 불법으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자신의 가정부로 고용해서 한달에 45만원이라는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혹사 시켰다.(굳이 힘들게 위장취업 시켜서 필리핀 가정부를 쓴 것도 결국 돈을 적게 내고, 가정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 아닐까 싶다.)

​

심지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대한항공 사람 및 변호사들을 써서 필리핀 전 가정부들의 입막음 까지 시켜놨다. (뒤가 구릴 때 이런 시도를 한다.)

 ​

도대체 그 집에서 가정부들은 무슨 일을 당하고, 조씨 일가 및 이명희는 가정부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였기에 그들의 입막음에 대한항공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스트레이트 기자단이 필리핀에 가는 것까지 다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었단 말인가?

수입이 금지된 식품들을 몰래 밀수해 오고, 그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작하라고 시킨 점. 수입이 금지된 식물들을 여러가지 조작과 거짓으로 반입한 점. 필리핀 가정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점.

​

조양호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나, 필리핀 현지인을 대한항공 필리핀 본사에 취직 시켜서 그들을 연수 개념으로 한국에 데려와서 (조작된 비자로), 개인 가정부로 고용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몰랐을 리는 없다. 묵인했거나 본인이 일부 지시했을 가능성도 크다.

​

대한항공 직원들도 조씨 일가 및 이명희 씨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가이 포스크 가면을 쓰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지금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내부 입단속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도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니, 그들이 국제 항공의 자격, 태극 마크를 달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

인도에서 수입한 망고를 마크로 삼거나, 중국산 대추(이명희 씨가 그토록 까다롭게 요구하는) 를 마크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조씨 항공, 갑질 항공 등의 이름으로 바꿔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라고 해 주자.

​

그래도 태극기 마크 달고 있고 해서 비싸도 애국심으로 비행기 타주고 했던 국민들로선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건일 것이다.

​

이명희 씨가 공사판에서 폭력 휘두르고, 서류를 바닥에 뿌리는 동영상은 유명하다.

​

그런 인성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대한항공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치외법권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떳떳한 천수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

대한항공 직원분의 말처럼 대통령은 단핵시킬 수 있어도, 조씨 일가를 끌어 내리는 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

하지만, 그들의 추악함이 드러난 이상 이젠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않길 바란다.

​

그들은 아름다운 회사를 끌고 나갈 자격이 없어 보인다.

검찰의 부패와 비리와 관련된 PD 수첩의 2부작 중 두 번째 편이다. 

​(1편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는 주제로 김학의, 윤중천 등을 다뤘다)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 지검의 라인을 소개한다.

​

김기동 부부장검사 - 최재경 부장 검사 - 김홍일 차장 검사

​

고 박종철 열사의(영화 1987 참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늦게 나마 검찰의 과오를 사과한 문무일 검찰 총장.....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

당시에 BBK 사건 수사 당시 DAS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으나,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며 호의호식 하고 있는 그들.

​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부에 충성하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소위 정치검사들은 검사 위의 검사로 불린다. 95% 의 검사들은 일개미처럼 일을 하며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면 5%의 정치 검사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구조.

​

최재경 부장 검사도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다.

​

김기동 부부장 검사도 2년뒤인 2009년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으로 인사 이동된다.

​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시에는 부족한 여건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하나, BBK

수사 당시 김경준은 말한다. "당시에 검사들은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며

기소를 해도, 결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끝장난다"는 식으로....

​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있다. 검찰은 검찰이 아니었던 것이다.

​

이번 편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

박봄 마약 밀수사건을 담당한(2010년), 인천 지검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은 이렇다.

​

이영기 부장검사 - 김수창 2차장 검사 - 김학의 지검장.

​

어디선가 친숙한 이름이 보인다. 김학의.... 1편에서 나왔던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

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그 아니던가..

​

일반 사람이 암페타민 같은 약품을 20정 이상 밀수하면 바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박봄 같은

경우는 80정 이상을 들여왔음에도 (미국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리처방을 부탁하고, 젤리곰이

담긴 병 속에 섞어서 들여왔으니, 본인이 잘 모르고 실수했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YG 도 의심나는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엉성한 수사들...

​

더군다나 김수창 2차장 검사는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2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 공연음란행위로 검거되기도 했으며, 당시 검찰 측에서는 그에게 있지도 않은 정신과 진단명을 붙여 놓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그 사람을 보호해 버린다.

6개월 가량 치료 후에 검찰 측은 그가 완치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파면을 시키지 않고, 사표만 수리했다. 그는 지금도 버젓이 변호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검사 이야기인데, 피해자가 2014년도 2월에 고소했으나 1년이나 지나서야 이진한 검사를 소환하고, 2015년 11월에 결국 이진한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이 사람은 지금도 대형로펌에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

​

당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른 여기자들 2명 이상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나올 뻔 했다고 한다.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그에게 경고 정도만 하고 끝을 내버린다. 감봉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 견책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검찰을 어찌 믿겠는가...

95%의 개미검사들은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5%의 정치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5%의 침묵 또한 죄는 죄다.

왕따 문제는 심각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의 숫자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정신승리만 하고 앉아 있는 대부분의 3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의 얼굴을 언제까지 더럽힐 텐가.....

검찰 개혁은 중요한 화두이다. 20년 전부터 논의되던 공수처 설립이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닐까....

​

이번 PD 수첩은 검찰의 부패를 다루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부 차관에 임명되기도 했었던 김학의​, 그리고 OO 건설 회장인 윤중천.... ​검찰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별장 성접대 사건]이 공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임명한 김학의를 감싸기 바빴고, 검찰 측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안되는 근거로 김학의, 윤중천의 죄값을 무효화 시켜 버렸다.

​

그들에게 피해 당한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까지 확보가 되었으나, 얼굴 확인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바쁘고 정밀 검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다. 마치 장자연 사건이 허망하게 묻혀 버린 것처럼, 이 사건은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조명해야 할 사건이 되었다.

​

경찰 측에서 수개월에 걸쳐 엄정한 조사를 마쳐서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측에서 몇 개월간 수사 하더니 무혐의로 종결을 시켜 버렸다.

​

강원도 원주에 호화로운 별장을 여러 채 지어 놓고, 수 많은 여성들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을 하면서 온갖 변태적인 행위와 성폭행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들이다.

​

가해자들은 버젓이 은퇴하고, 좋은 로펌 회사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거나, 돈 잘 벌고 살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을 보면 부장 윤재필-3차장 박정식-지검장

조영곤.

​

뒤이어 재수사를 했을 때 수사 라인을 보면 부장 강해운-3차장 유상범-지검장 김수남...

​

이들의 이력은 정말 화려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다스 관련 수사를 하고 다스의 소유자는 이명박이 아니라는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발표를 한 자도 있고, 정윤회 문건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발표한 자도 이 속에 들어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 개입 관련 수사를 잘 해 오던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조영곤도 숨어 있다.

​

또한 김학의, 윤중천 관련 사건 발표를 보도하기 직전에 열심히 연예인 마약 관련 수사를 발표하고 관련된 뉴스 기사 수백건이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을 시켜 놓고, 검찰이라는 존재들은 나름의 역할을 잘 해 줘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

청와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법조계가 되었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거짓에 동조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왔으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팀을 꾸렸다고 한다.

​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작업이겠으나, 윤중천이 김학의를 포함하여 의사,미술가,대학 교수, 기업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난잡한 성파티를 벌이고, 수 많은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점을 무혐의 처리로 끝내 버린다면 이는 검찰의 역사 내내 씻을 수 없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

1부 내용도 이렇게 처참하니, 2부도 안 볼 수가 없다.

​

부끄러운 이 나라의 모습을 처절하게 반성해 보면서,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사법부의 비리와 문제점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이 주장하는 정의 사이에 크나큰 gap 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정서를 녹여 보고자 MBC 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

진중권, 이정렬 전 판사, 진중권 등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이 많이 나온다.

​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 기사 판결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

당연히 국민의 정서상 2400원 횡령으로 해고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는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패널은 거의 없었다.

​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과 판사 등의 법조인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이 달랐던 것인가?

​

주진우 기자의 말처럼, 판사들이 오히려 세상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

그게 비단 판사 뿐이겠는가..... 수 많은 전문직들이 오로지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를 가서 성취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 보니, 유연한 사고를 잘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모든 전문직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조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

고작 2400원이라는 돈을 '횡령' 했다는 게 과연 맞을까? 정말 고의성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고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정당한가? 라는 추가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

​

그리고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법조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 뇌물 혐의로도 집행유예를 받고, 안종범 수석에게 5900만원+명품가방을 준 여성은 1년 징역형을 받으며, 2400원을 횡령? 한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한다.

​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맞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통용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면 더 안전한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늘 정의롭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와 같은 지당한 말을 법조인들이 할 때마다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다.

​

맞는 말이다.

​

금액이 많든, 적든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

그렇다면, 액수가 큰 쪽부터 먼저 잘 다뤄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

마지막 4심 판결로 패널들이 말한 것처럼, 2400원을 착복했으면 50~100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거나, 감봉형을 처하거나, 경고를 주고 그 다음 번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해고를 한다든지 하는 유연한 방법, 합리적인 판결도 가능할 것이다.

​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 그룹 회장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는 기이한 관행을 버리고, 그들이 횡령한 금액의 스케일과 그들이 지닌 상징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업들도 더 발전할 수 있다.

​

공정한 플레이를 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신뢰를 받아야 그 기업도 결국 살게 되는 것이다.

​

국민의 눈 밖에 난 기업이 언제까지 영생하고, 무궁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

​

국민을 우매한 가축으로 보던 쌍팔년도 식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젠 정신 차리고, 진정 멋진 대기업들로 탈바꿈 하길 바란다.

​

대기업이면서, 바르고 정직한 경영까지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 기업 아니겠는가...

​

덩치만 크고, 돈 많고, 힘 세다고 '대' 라는 칭호를 붙혀 주기엔 너무 아깝다.

​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해 주고,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다. ​ 

​

자신이 가진 돈과 권력, 힘을 이용하여 상대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

그들의 정서 상태는 필시 건강한 편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해자의 불우한 삶에 대한 동정은 나중 이야기이다. 일단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피해자에게 마땅한 용서를 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그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약속이다.

​

자신이 한 때 불행했을 지언정, 이후 권력을 손에 쥐고 나서 짐승으로 돌변한다면 그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참으로 못난 짓이다.

​

'성 중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 그들을 치료해 보는 여지도 분명 있을 것이다.

​

이 부분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

김기덕 감독은 국제적인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상을 수상한 우리 나라 영화 감독계의 대 스타다.

​

그의 영화는 참 저렴한 느낌이 든다. 그리고 하나같이 보고 나면 기분이 더럽다....

​

김기덕 감독만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예술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참 보기 불편한 영화다.

본인은 자신만큼 페미니즘 적인 영화 감독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남성 우월주의와 남근에 대한 지나친 집착, 여성의 육체에 대한 과도한 탐미 등이 중간중간 그려지면서 영화를 끝까지 보기가 고역스러울 때가 많았다.

​

그는 자신에게 "영화는 삶이다" 라고 말했다.

​

맞는 말이다. 그가 만든 영화가 그의 삶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행보는 더러웠다.

(그의 영화 속에서 예술을 봤다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내가 뭐라 할 자격은 없다. 단지, 난 영화를 보는 내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다.)

​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발언들이 이어졌고, 무고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으나 범죄의 특성상 진실 여부를 밝혀 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런 취약점을 노리고 짐승들은 연약한 자신들이 생각하는 먹이를 향해 달려 들었고 말이다.

​

지저분하다는 생각이 든다.

​

조재현도 이상하게 코드가 맞는지 그의 영화에 자주 출현을 하더라니....... 김기덕 감독의 페르조나 라는 말이 딱 맞을 것 같다.

​

진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겠으나, 그의 영화가 그의 삶이라는 전제로 상황을 들여다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어진다.

​

영화와 삶을 구분하지 못하고, 영화도 망가뜨리고 삶도 망가뜨리면서 살아가다니....

​

그 영화가 예술 영화라면 예술을 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

JTBC 는 미투 운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고, 많은 피해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고 있어 나름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만 너무 강조되고 있고 다른 중요한 사회,정치 이슈들을 상대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한 부분은 나름 지적 받을 만 하고 말이다. 또한 미투 운동을 보도할 때 객관성을 잃고, 피해자의 증언이 증거라는 식의 보도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

피해자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힘을 실어 주는 운동이 되길 바란다.

​

가해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면 당초 미투 운동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자극적인 운동으로 끝나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

그들이 가진 권력과 힘과 돈에 상관 없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응당의 대가를 치르게 되길 바란다.

​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공인이나 유명인이라면 어드밴티지(?)를 받아서 좀 더 엄중한 처벌이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