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군대 내부의 비리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 분들은 군대라는 조직이 지닌 폐쇄성과 비도덕성을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내용은 군대에 보낸 사랑스러운 아들이 처참한 주검이 되어서 돌아온 사건이다. 표면적으로는 의사의 부실한 진료 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건으로 보이나 더 근본적으로 군대의 시스템과 군 리더들의 문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사건이다.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군대에 간다고 하면 많은 부모들은 걱정이 들 것이다.

힘이 있고, 뒷배를 봐주는 권력자의 아들들은 갖가지 핑계를 대고 군대를 면제 받거나 쉬운 보직으로 빠진다.

당당하게 국가가 부여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군대에 나선 젊은 우리의 아들들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박수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번 그알 편에서도 어디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멋진 아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는 군생활 도중 서서히 몸에 멍이 들어 가고, 두통을 호소하고, 잦은 구토가 있었다.


어딘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의무대에 가서 의무관을 만났으나 두드러기 약을 처방받는 게 고작이었다.

급기야 증세가 악화되어 자세한 진단을 받았으나 환자는 사망했다.

그는 급성 백혈병 진단이 내려졌으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뇌출혈이 생겼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았을 것이다. 군대에 간 아들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오다니...

처음에는 의사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최소한의 혈액검사만 해 봐도, 급성 백혈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문제를 감지할 만한 힌트는 나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하는 의사들에게서 열정과 수고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일단 장비가 부실하며, 군대라는 조직이 군의관의 진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하나하나 챙겨줬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군의관 출신 분들도 프로그램에 출연하여서 자신들의 어려움들을 토로한다.

피부과 전문의가 안과나 치과 진료를 해야 하고, 한번도 본 적 없는 질환을 진단 내린다??? 의사라는 자격증을 지니게 되면 이론적으로는 모든 질병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직책임에는 틀림 없으나 현실적으로 트레이닝이 가능하지 못한 영역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그 책임은 결국 군의관들이 다 지게 되는 시스템은 상당히 잔혹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든 저러든 좀 더 꼼꼼하게 진료 했었어야 했다는 점도 사실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책임도 일견 느낄 수 있는 사건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장병이 아프면 소규모 의무대부터 가야 하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다시 그 다음 규모의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고, 그런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겨우 국군 수도 병원에 도달하는 군 조직의 시스템적인 문제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촌각을 다투는 질환들이 의심될 때 이와 같은 시간 끌기식 대응은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 계급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군 조직의 특성상 소위 높은 계급의 리더가 아프면 가장 먼저 진료를 받기도 하며, 발기부전 치료제를 빼돌리는 일도 부지기수이며 자신의 개인 허리 수술을 위해서 외부 의사를 데리고 들어와서 수술을 하기도 한다.

 

 

실제 의료 교육을 받은 사람의 비율이 적다 보니, 의무교육 몇 주 받은 상태로 의무병으로 생활을 하게 되고, 의사들만 할 수 있는 봉합술 등을 의무병이 대신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인력이 부족하니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국방 예산 43조 중에 의료 쪽으로 들어가는 비율이 0.6% 라고 한다. 총과 무기를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영역에서 너무 박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닐까?

강인한 힘은 군대라는 조직에서 매우 필수적이나, 그와 함께 따라 와야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플라톤은 지식을 지닌 현인들의 지배를 꿈꿔왔으며 또 혹자들은 강인한 힘을 지배자의 덕목으로 봤다면 맹자는 '덕'의 지배를 강조했었다.

덕을 갖춘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대담한 주장이 군 조직의 장성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고통을 느끼는 측은지심

나와 타인의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수오지심

사랑과 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절히 표현하는 사양지심

그런 마음을 때와 장소에 따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시비지심

이와 같은 가치와 덕목들이 정녕 군대에서 필요없다고 생각하는가? 군 조직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우리의 친구요, 동생이요, 형제들이 가는 곳이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인력이 들어와 주니까 사람 귀한 줄을 모르고, 한 사병의 처절한 절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요즘 기무사 관련 문제로 언론이 시끌시끌하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에게 탱크를 끌고 오고 총을 겨누려 했던 군부 세력들...... 최고 형벌로 다스려도 부족할 만행을 저지르고서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하극상(?) 을 벌이며 오만한 행동을 보여준 대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분단국가의 특성상 군 조직의 힘과 권한이 커질 수 밖에 없으나, 박정희-전두환 시대를 거쳐서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르는 듯 하다.

 

 

군 조직, 국정원은 특성상 정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음지에서 수 많은 장성들이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것이다. 그 속에서 참다운 군인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분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존경스럽기도 하다.

 

 

 

아들을 낳은 것이 죄이며, 건강하게 키운 것이 죄가 되는 나라는 되선 안된다.

모든 조직과, 단체에서 갖가지 부패와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다.

군 조직의 개혁을 위해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나름 노력을 했으나 소위 똥별들의 반대로 무산이 되곤 했다고 한다.

 

 

인터넷 댓글이나 달면서 자신들이 애국자라는 정신승리를 할 게 아니라 덕과 힘을 함께 갖춘 멋진 조직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땅콩 회항 조현아, 물컵 집어 던진 조현민 .... 

대한항공 조씨 일가의 파격적인 갑질 이야기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면서 이 나라를 지탱해 오던 재벌 기업들의 부끄러운 면모가 또 하나 까발려 졌다.

스트레이트에서는 그러한 딸들을 키워낸 어머니 이명희 씨의 갑질에 대해 취재했다.

대한항공은 기업의 특성 답게, 세계 각지에 지점장들이 존재하고 다양한 해외 지점들을 보유하고 있다. 각 해외 지점의 지점장들은 회사를 위한 건설적인 일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그들의 주 업무 중 하나는  각 나라의 특산물들을 신선한 상태로 제철에 맞게, 최고의 품질로 배송하는 것이다.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을 매년 요구하는 자는 바로 '사모님' 이명희다.

(매 달마다 해외의 신선한 특산품을 전달 받고, 일본의 떡은 달마다 다른 맛으로 배달을 요구한다고 한다. 자기가 중세 시대 여왕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

 

 

살구, 대추, 망고, 비파 등 등....

크기와 빛깔과 맛과 개수가 사모님의 마음에 꼭 맞아야 하며, 그 어떤 요구 사항들보다 '사모님의 특명'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다른 일은 제쳐두고 이 영역에 만반의 준비를 해둬야 한다.

지점장들은 새벽같이 문자나 SNS를 주고 받으며 사모님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 수고를 다했다.

'갑질'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아주머니다.


자녀들이 왜 그런 인성을 지니고, 그토록 무너져 내렸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혹자들은 부모의 양육, 환경적 요인이 아이의 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명희 씨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 힘들 것이다.

 

 

주진우 기자의 증언에 따르면 아는 지인이 이명희 씨 집 옆 옆 건물에 사는데 아침마다 이명희 씨의 샤우팅을 듣는다고 한다. (평소 성격이 어떠한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대목이며, 가정 분위기도 일부 유추 가능하다)

심지어 불법으로 필리핀 현지 사람들을 자신의 가정부로 고용해서 한달에 45만원이라는 최저시급에도 훨씬 못 미치는 돈을 주면서 하루 10시간 이상을 혹사 시켰다.(굳이 힘들게 위장취업 시켜서 필리핀 가정부를 쓴 것도 결국 돈을 적게 내고, 가정의 치부를 가리기 위함 아닐까 싶다.)

심지어,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기 전에 대한항공 사람 및 변호사들을 써서 필리핀 전 가정부들의 입막음 까지 시켜놨다. (뒤가 구릴 때 이런 시도를 한다.)

 ​

도대체 그 집에서 가정부들은 무슨 일을 당하고, 조씨 일가 및 이명희는 가정부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였기에 그들의 입막음에 대한항공 변호사까지 동원하고 스트레이트 기자단이 필리핀에 가는 것까지 다 감시하고 체크하고 있었단 말인가?


수입이 금지된 식품들을 몰래 밀수해 오고, 그 모든 과정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조작하라고 시킨 점. 수입이 금지된 식물들을 여러가지 조작과 거짓으로 반입한 점. 필리핀 가정부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한 점.

 

 

조양호 회장은 이 모든 사실을 모른다고 부인하나, 필리핀 현지인을 대한항공 필리핀 본사에 취직 시켜서 그들을 연수 개념으로 한국에 데려와서 (조작된 비자로), 개인 가정부로 고용하는 등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몰랐을 리는 없다. 묵인했거나 본인이 일부 지시했을 가능성도 크다.

대한항공 직원들도 조씨 일가 및 이명희 씨의 갑질을 견디다 못해 가이 포스크 가면을 쓰고 촛불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내부 고발자를 색출하는 작업을 하고, 내부 입단속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조양호 회장도 피해자 코스프레나 하고 있으니, 그들이 국제 항공의 자격, 태극 마크를 달고 있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인도에서 수입한 망고를 마크로 삼거나, 중국산 대추(이명희 씨가 그토록 까다롭게 요구하는) 를 마크로 바꾸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조씨 항공, 갑질 항공 등의 이름으로 바꿔서 즐거운 여행을 떠나라고 해 주자.

그래도 태극기 마크 달고 있고 해서 비싸도 애국심으로 비행기 타주고 했던 국민들로선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건일 것이다.

이명희 씨가 공사판에서 폭력 휘두르고, 서류를 바닥에 뿌리는 동영상은 유명하다.

그런 인성과 성품과 인격을 가지고 대한항공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내부 고발자의 폭로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치외법권에서 대통령보다도 더 떳떳한 천수를 누리고 있지 않았을까?

 

대한항공 직원분의 말처럼 대통령은 단핵시킬 수 있어도, 조씨 일가를 끌어 내리는 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의 추악함이 드러난 이상 이젠 그들의 기만에 속지 않길 바란다.

그들은 아름다운 회사를 끌고 나갈 자격이 없어 보인다.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충격적인 화였다.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천일염을 만드는 염전에서 현대판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 판단력이 약간 저하된 분들을 대상으로 육지에 있는 직업 소개소에서 염전 일을 알선해 주고, 한번 섬에 들어가면 다시는 빠져 나가지 못하게 빨간 바지를 입히고, 매표소와 지역 경찰, 공무원들이 침묵하거나 뒤를 봐주는 식으로 그들을 섬에 가둬두고 일을 시켰다는 줄거리였다.

 

 

염전 주인들은 인신매매를 한 것이나 다름 없으며, 월급도 제대로 주지 않고 한 사람의 존엄성과 자유를 짓밟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때려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극심한 손해가 나도록 경제적 타격을 줘야 하는데, 법은 솜방망이 같은 처벌을 하며 집행유예 처리를 해 버렸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는 이유 때문이라는데, 지적 장애가 있는 분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에 대한 검증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듯 하며 약 6개월 전에 비슷한 문제가 있었을 시에는 이 처벌 불원서를 승인하지 않는 등 일관성 없는 판결을 보여줬다.

[판결의 온도] 2화를 보면 전 판사 출신 신중권 씨는 대개 법조계는 보수적이며,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는 안정적인 판결을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국민의 상식적인 정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조리한 판결이 반복된다면 헌법을 개정하든지, 판사들이 조금은 진보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건 판결의 보수, 진보를 논할 문제도 아니고 지극히 상식적인 정의와 불의의 문제 아니겠는가? 이러니 판사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 간에 온도차가 나는 것이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유를 제한했으면서 자신들이 밥을 먹여 주고 재워줬으니 오히려 잘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생각하는 염전 주인들과 법조계 인들, 경찰, 공무원들의 마인드는 더욱 가관이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누군가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자신은 그로 인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

이걸 근로기준법 관련 임금 체불 건으로만 해결을 보려했다는 건, 판사든 경찰이든 공무원이든 염전 주인이든 기본적인 인권 의식과 상식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 문제는 어렵기도 하다.

지적장애가 있는 이들 중에 2014년도에 염전에서 구출된 이들은 육지에 있는 쉼터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하루 종일 TV만 보고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그들을 위한 별다른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오히려 염전에서 일하던 때가 즐거웠다고 말한다.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들을 때리고, 괴롭히던 시간이 즐거웠다는 말이 아니다.

부지런히 할 일이 있고, 자기효능감을 느낄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주는 그리움이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3명 정도는 다시 염전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을 자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지적장애우들을 위한 재활 시설이나 프로그램 등이 더 확충되어야 할 필요를 느끼며 우리 나라의 복지가 계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음을 암시해 주는 대목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쓸데 없이, 그리고 부당하며, 불법적으로 돈을 잔뜩 쥐고 있는 MB, 삼성 등 요즘 문제시 되고 있는 분들이 사회에 돈을 좀 나눠 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본인이 노력해서 번 돈을 말하는 게 아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얻게 되는 이점을 가지는 걸 뭐라하진 않는다. 하지만 갈취하고, 빼앗고, 부당하게 얻어낸 마땅히 돌려 받아야 할 돈들은 분배되어야 한다. 그런 검은 종잣돈들만 재대로 분배되어도 훨씬 멋진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사건은 섬 마을에 대한 인식을 대단히 안 좋게 만들어 줄 것이며 신안 천일염 판매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섬이라는 폐쇄된 공간 속에서 지역 공무원들, 경찰들, 매표소 직원 등이 작당을 하고 몸과 마음이 불편한 자의 인신매매에 동조했다는 건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 모든 게 '관행'이며, '늘 그래왔던 일'이라고 핑계를 대기에는, 그들의 수법은 교묘하고 잔인하다.

그로부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세월호 사건이 터졌으며 당시에도 목표 경찰서 등 관련 단체들이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받았던 사례가 있음을 기억한다면, 경찰도, 우리 일반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다시 정신 차려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일을 대충대충 덮고 사는 건 우리의 인간성을 죽이는 행위다.

그 와중에도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는 변호사, 경찰관, 다양한 민간 단체 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작은 위로를 느끼게 된다.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피해자는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 가길 바란다.​

섬 사람들도 정신 차리길 바란다. 자신들이 무지하다면 늦게라도 배우고 학습해서 바른 인간관을 습득하길 바라며, 시야가 좁아 세상 물정을 모른다면 자주 육지에 나와서 넓은 시야를 학습하길 바란다.​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검찰의 부패와 비리와 관련된 PD 수첩의 2부작 중 두 번째 편이다. 

​(1편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는 주제로 김학의, 윤중천 등을 다뤘다)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 지검의 라인을 소개한다.

김기동 부부장검사 - 최재경 부장 검사 - 김홍일 차장 검사

고 박종철 열사의(영화 1987 참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늦게 나마 검찰의 과오를 사과한 문무일 검찰 총장.....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당시에 BBK 사건 수사 당시 DAS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으나,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며 호의호식 하고 있는 그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부에 충성하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소위 정치검사들은 검사 위의 검사로 불린다. 95% 의 검사들은 일개미처럼 일을 하며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면 5%의 정치 검사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구조.

최재경 부장 검사도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다.

김기동 부부장 검사도 2년뒤인 2009년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으로 인사 이동된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시에는 부족한 여건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하나, BBK

수사 당시 김경준은 말한다. "당시에 검사들은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며

기소를 해도, 결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끝장난다"는 식으로....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있다. 검찰은 검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박봄 마약 밀수사건을 담당한(2010년), 인천 지검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은 이렇다.

이영기 부장검사 - 김수창 2차장 검사 - 김학의 지검장.

어디선가 친숙한 이름이 보인다. 김학의.... 1편에서 나왔던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

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그 아니던가..

일반 사람이 암페타민 같은 약품을 20정 이상 밀수하면 바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박봄 같은

경우는 80정 이상을 들여왔음에도 (미국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리처방을 부탁하고, 젤리곰이

담긴 병 속에 섞어서 들여왔으니, 본인이 잘 모르고 실수했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YG 도 의심나는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엉성한 수사들...

더군다나 김수창 2차장 검사는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2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 공연음란행위로 검거되기도 했으며, 당시 검찰 측에서는 그에게 있지도 않은 정신과 진단명을 붙여 놓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그 사람을 보호해 버린다.


6개월 가량 치료 후에 검찰 측은 그가 완치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파면을 시키지 않고, 사표만 수리했다. 그는 지금도 버젓이 변호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검사 이야기인데, 피해자가 2014년도 2월에 고소했으나 1년이나 지나서야 이진한 검사를 소환하고, 2015년 11월에 결국 이진한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이 사람은 지금도 대형로펌에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른 여기자들 2명 이상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나올 뻔 했다고 한다.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그에게 경고 정도만 하고 끝을 내버린다. 감봉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 견책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검찰을 어찌 믿겠는가...


95%의 개미검사들은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5%의 정치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5%의 침묵 또한 죄는 죄다.


왕따 문제는 심각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의 숫자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정신승리만 하고 앉아 있는 대부분의 3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의 얼굴을 언제까지 더럽힐 텐가.....


검찰 개혁은 중요한 화두이다. 20년 전부터 논의되던 공수처 설립이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닐까....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법조계의 부패는 이미 수 많은 대중들에게 익숙해 지고 있다. 

이번 PD 수첩은 검찰의 부패를 다루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부 차관에 임명되기도 했었던 김학의​, 그리고 OO 건설 회장인 윤중천.... 검찰의 가장 부끄럽고, 더러운 [별장 성접대 사건]이 공개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임명한 김학의를 감싸기 바빴고, 검찰 측은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말도 안되는 근거로 김학의, 윤중천의 죄값을 무효화 시켜 버렸다.

 

 

그들에게 피해 당한 여성들의 생생한 증언과 동영상까지 확보가 되었으나, 얼굴 확인이 어렵다고 둘러대기 바쁘고 정밀 검사를 제대로 해보지도 않았다. 마치 장자연 사건이 허망하게 묻혀 버린 것처럼, 이 사건은 검찰이 자신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재조명해야 할 사건이 되었다.

경찰 측에서 수개월에 걸쳐 엄정한 조사를 마쳐서 이를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 측에서 몇 개월간 수사 하더니 무혐의로 종결을 시켜 버렸다.

강원도 원주에 호화로운 별장을 여러 채 지어 놓고, 수 많은 여성들에게 약을 먹이고 성폭행을 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협박을 하면서 온갖 변태적인 행위와 성폭행을 반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그들이다.

가해자들은 버젓이 은퇴하고, 좋은 로펌 회사에서 떳떳하게 살고 있거나, 돈 잘 벌고 살고 있다니, 천인공노할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 중앙지검의 수사 라인을 보면 부장 윤재필-3차장 박정식-지검장

조영곤.

뒤이어 재수사를 했을 때 수사 라인을 보면 부장 강해운-3차장 유상범-지검장 김수남...

이들의 이력은 정말 화려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다스 관련 수사를 하고 다스의 소유자는 이명박이 아니라는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결과 발표를 한 자도 있고, 정윤회 문건이 근거가 없다는 황당한 주장을 발표한 자도 이 속에 들어 있으며, 국정원의 대선 관련 댓글 개입 관련 수사를 잘 해 오던 윤석렬 특별수사팀장에게 외압을 가하고, 수사를 방해했던 조영곤도 숨어 있다.

또한 김학의, 윤중천 관련 사건 발표를 보도하기 직전에 열심히 연예인 마약 관련 수사를 발표하고 관련된 뉴스 기사 수백건이 나오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자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3권 분립을 시켜 놓고, 검찰이라는 존재들은 나름의 역할을 잘 해 줘야 나라가 잘 돌아간다.

청와대가 되었든, 국회가 되었든, 법조계가 되었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고, 반인륜적인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처벌해야 할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거짓에 동조하며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해 왔으니, 이런 사단이 난 것이다.

검찰은 과거사를 청산 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팀을 꾸렸다고 한다.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작업이겠으나, 윤중천이 김학의를 포함하여 의사,미술가,대학 교수, 기업인 등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난잡한 성파티를 벌이고, 수 많은 여성들을 강간했다는 점을 무혐의 처리로 끝내 버린다면 이는 검찰의 역사 내내 씻을 수 없는 흑역사로 남을 것이다.

1부 내용도 이렇게 처참하니, 2부도 안 볼 수가 없다.

부끄러운 이 나라의 모습을 처절하게 반성해 보면서, 죄를 지은 자는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사법부의 비리와 문제점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이 주장하는 정의 사이에 크나큰 gap 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정서를 녹여 보고자 MBC 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진중권, 이정렬 전 판사, 진중권 등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이 많이 나온다.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 기사 판결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당연히 국민의 정서상 2400원 횡령으로 해고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는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패널은 거의 없었다.

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과 판사 등의 법조인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이 달랐던 것인가?

주진우 기자의 말처럼, 판사들이 오히려 세상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게 비단 판사 뿐이겠는가..... 수 많은 전문직들이 오로지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를 가서 성취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 보니, 유연한 사고를 잘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모든 전문직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조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고작 2400원이라는 돈을 '횡령' 했다는 게 과연 맞을까? 정말 고의성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고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정당한가? 라는 추가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법조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 뇌물 혐의로도 집행유예를 받고, 안종범 수석에게 5900만원+명품가방을 준 여성은 1년 징역형을 받으며, 2400원을 횡령? 한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한다.

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맞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통용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면 더 안전한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늘 정의롭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와 같은 지당한 말을 법조인들이 할 때마다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금액이 많든, 적든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액수가 큰 쪽부터 먼저 잘 다뤄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마지막 4심 판결로 패널들이 말한 것처럼, 2400원을 착복했으면 50~100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거나, 감봉형을 처하거나, 경고를 주고 그 다음 번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해고를 한다든지 하는 유연한 방법, 합리적인 판결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 그룹 회장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는 기이한 관행을 버리고, 그들이 횡령한 금액의 스케일과 그들이 지닌 상징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업들도 더 발전할 수 있다.

공정한 플레이를 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신뢰를 받아야 그 기업도 결국 살게 되는 것이다.

국민의 눈 밖에 난 기업이 언제까지 영생하고, 무궁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

국민을 우매한 가축으로 보던 쌍팔년도 식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젠 정신 차리고, 진정 멋진 대기업들로 탈바꿈 하길 바란다.

대기업이면서, 바르고 정직한 경영까지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 기업 아니겠는가...

덩치만 크고, 돈 많고, 힘 세다고 '대' 라는 칭호를 붙혀 주기엔 너무 아깝다.

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해 주고,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다. ​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설민석 강사의 제주 4.3 사건 70주년 특강이 4.3 KBS에서 방영되었다.

광주 5.18 운동 이전에 있었던 민족이 민족을 학살한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였으며, 냉전 상황과 분단의 아픔 등 역사적 맥락이 복잡다단한 시대이다 보니 생각보다 많이 알려지지 않고 가려져 있던 부끄러운 역사다.

마치 당시 제주도민들이 다 사회주의자며, 빨갱이인 것처럼 매도하며 빨갱이를 진압하기 위한 폭동 진압 사건인 듯 이 사건을 미화하는 무리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승만 대통령 및 미군정의 용인 하에 자행된 이 사건은 한반도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다 보니 벌어진 비극 중 하나였으며, 외세의 세력이 자국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에 반기를 든 민족 세력과 현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세력들 (그 속에는 수 많은 친일파 출신 경찰, 군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간의 충돌이 있었던 사건이다.

 

 

그 와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무고한 제주 도민들이 수 만명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게 되며, 그 속에는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잔재와 서북 청년단(영락 교회 및 기독교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부끄러운 역사가 또한 번  감춰져 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씻을 수 없는 오명을 안고 살아가야 했던 당시 피해자들의 유가족들, 그 자손들.....

이는 마치 멀쩡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일족 모두에게 지독한 수치심을 줘 버리던 군부 정권 시절과 다를 바가 없다.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 줬던 건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법 제정에 들어가고, 공식적으로 그들에게 사과의 말을 건넨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였다고 한다.

바른 역사관을 가지지 못한다면,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 된다.

 

이 민족 만큼 가슴 아픈 역사를 지닌 나라도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최소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알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나라를 함께 지켜 가야 할 것이다.

48 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제주 4.3 사건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는 명 강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공포증이 가득했던 시절, 그리고 탈북자들은 자신들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공을  ​지지해야 했던 시절,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반공이 필요했던 세력들....

 

 


 

한 많은 역사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
728x90
반응형
SMALL

빙상연맹은 늘 논란이 많았었다.

(최근에는 심석희 선수 관련하여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연일 보도되었다. 빙상연맹은 완전 해체를 시켜야 할 정도로 부패한 상태인 듯 하다)

이번 평창 올림픽 때 여자 팀 추월 경기를 통해 국민들의 분노가 청와대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으며 갑작스럽게 여론에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를 동정하는 여론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노선영 선수가 마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판이 짜 지더니, 논란은 점차 안개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이번 [그것이 알고 싶다]는, 김보름, 박지우 선수 이면에 숨어 있는 더 큰 어둠을 들춰 줬다.

전명규 한체대 교수...

금메달 제조기 별명 답게, 그가 지닌 권한은 가히 막강했다.

 

 

[그알]에 등장했던 전 감독의 말처럼 '마피아 조직'의 보스와 같은 그의 영향력 앞에서 수 많은 지도층들과 선수들은 입을 다물 수 밖에 없었다.

그의 눈 밖에 나면, 선수 생활 내내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고, 노선영 선수도 실제로 평창 올림픽에 재출전 기회를 얻고 나서 은밀한 따돌림을 감내해야 했다.

금메달만 딸 수 있다면 스포츠 정신은 필요 없다. "A가 B의 금메달 획득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라"​

말이 페이스메이커지, 스포츠 하나 보고 달려온 꿈망주들에게 타인의 기록을 위해 희생을 강요한다는 건 이미 목적을 잃어 버린 것 아닐까?

결과만 좋으면, 성공만 한다면 수단과 방법과 과정은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도덕성과 양심과 기본적인 상식은 잠시 내려 놔도 좋다라는 구 시대적인 마인드가 만들어 낸 괴물....


밑에 있는 선수들은 힘이 없고, 을의 위치에 있다 보니 절대 권력을 지닌 그 사람의 말에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할 수도 있다. 김보름, 박지우 같은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다.

 


 

물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진 자의 횡포는 더욱 악랄하며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결국 같은 스펙트럼 상의, 같은 색깔임에는 변함이 없다. 공모자이며, 각자에게 맞는 각자 분량의 책임을 져야 한다.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좀 덜 따면 어떤가?

꿈이 있는 선수들의 꿈을 악용하고, 자신의 지위 상승과, 이득을 위해서 타인의 존재를 가지고 장난을 쳐도 되는 것인가?


이 나라에 썩은 부분이 왜 이리도 많은지, 민주 정부 들어서면서 여기저기서 고름들이 쭉쭉 나오고 있다.


엄정한 수사와 감사를 통해서 그들이 저지른 만행이 마땅한 처벌을 받기를 바란다.

 

 


 

전 세계 앞에 그렇게 망신을 당해 놓고도, 이 나라 주요 언론들은 자신들의 숨은 이득을 위해서 진실을 가리고, 물타기를 하거나 다른 여론으로 돌려 막기를 하기에 급급하니.....


이게 나라인지, 동네 유치원인지..... 갈 길이 멀긴 하다.


하나씩 다시 바로 잡아가자.

728x90
반응형
LIST

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