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을 내릴 수 있는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력을 지닌 ‘사법부’. 그 ‘선출되지 않는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하건만, 부당하고 조작된 판결을 내렸다면 이를 견제하고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는 필수일 것입니다.

(국민들이 양승태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서 열심히 시위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억울한 일이 생겨도 법으로 해결하자고 하소연하던 시절들이 있었으나, 이젠 법원의 판결을 한번 더 의심해 보고, 점검해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진한 일부 국민들은 “그래도 판사님이 판결해 주는 건데, 그게 맞겠지.... 하고 판결을 받아들인 순간들이 한 두번이 아니었을 텐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막강한 권력을 이렇게 오용/남용 하다니 참담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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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출신 중 수사를 받은 최초의 인물이다.

혐의는 최소 40개 이상이다.

구속영장에 포함된 것은 더 많을 것이다.

[1]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 저지른 일 (총 6가지)

1,2,3: 청와대와 정부 협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입맛을 맞출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강제징용손해배상사건에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대법원 재판 연구관에게 지시함. -> 총 3차례 지시를 함.

4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5.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에서는 예상 쟁점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함

-> 6.각계 동향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도 했다.

: 6가지 모두 직권남용죄의 혐의를 받는다.

[2] 법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저지른 일 (총 11가지)

7. 파견 법관에게 현재 내부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라고 지시하고

8.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해서 헌재가 대법원과 반대되는 결정을 하려 하자 청와대를 통해 헌재(헌법 재판소)를 압박하려고 시도함.

9. 헌재 소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대필하도록 했고

10. 서울남부지법 판사의 위헌제청결정을 한정위헌 취지에서 단순위헌 취지로 바꾸도록 개입함.

11. 통합진보당 재판에 개입하고 소 제기를 기획했으며

12.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을 맡은 1심 법원 재판에 개입함.

13. ->이런 정황이 실수로 드러나자 허위 해명자료를 작성해 배포하도록 함.

14. 통진당 국회의원 행정소송을 맡은 1심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항소심 대응방침을 작성함.

15. -> 상고되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도록 개입함.

16. 통진단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 행정소송 1심과 2심에 각각 개입함.

17 -> 대부분 아랫사람에게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음.

[3] 비판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저지른 일 (12가지, 방송에서는 13가지로 설명함)

18.19,20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이 상고법원 도입에 비판적이자 소모임 와해를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함. (총 3차례 지시함)

21,22 같은 이유로 법관들 익명카페도 와해시키기 위해 방안 마련을 지시함 (총 2차례 지시함)

23. 긴급조치에 관한 국가배상 책임을 제한한 판결을 ‘국정협력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세웠는데 이에 반하는 판결이 나오자 해당 판사를 징계하려고 했음.

24.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기도 했음. (판사 송승용 사찰)

25.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기도 했음. (판사 차성안 사찰)

26. 대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법관을 사찰하기도 했음. (판사 박노수 사찰)

27.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가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선거에 개입함.

28. 사법 행정에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며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회에 비판 세력이 많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자 위원 선출에 개입함.

29. 대한변협 등을 압박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하고 실행했음.

[4] 법원 조직 보호를 위해 저지른 일 (총 7가지)

30. 부산고법 판사 비위를 은폐하기 위해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음.

31. 해당 판사의 비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항소심 재판에 개입함.

32.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판사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영장 정보를 수집하고

33.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판사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영장 재판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고

34.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판사의 비위를 감추기 위해 검찰 수사 확대 저지를 위한 수사 대응방안을 검토했음.

35.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에 대한 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 정보를 수집함.

36. -> 중요사건 영장청구 사본도 유출하라고 지시함.

[5] 쌈짓돈 마련을 위해 저지른 일 (총 4가지)

37. 각급 법원에 공보관실을 만들겠다고 기획재정부를 속여 예산을 편성하게 함.

38.39,40 ->이 예산을 빼내기 위해 각급 법원 실무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입력하게 함.

위의 사실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혐의로 검찰이 이미 밝힌 내용들임.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이보다 많은 혐의가 적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이미 구속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