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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부패와 비리와 관련된 PD 수첩의 2부작 중 두 번째 편이다. 

​(1편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이라는 주제로 김학의, 윤중천 등을 다뤘다)

 

BBK 사건 수사를 담당한 서울 중앙 지검의 라인을 소개한다.

김기동 부부장검사 - 최재경 부장 검사 - 김홍일 차장 검사

고 박종철 열사의(영화 1987 참고) 아버지를 찾아뵙고 늦게 나마 검찰의 과오를 사과한 문무일 검찰 총장.....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김기동 부부장검사 등....

당시에 BBK 사건 수사 당시 DAS는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했으나,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는 나몰라라 하며 호의호식 하고 있는 그들.

국민에게 충성하지 않고, 정부에 충성하며 권력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소위 정치검사들은 검사 위의 검사로 불린다. 95% 의 검사들은 일개미처럼 일을 하며 맡은 일을 하고 있다면 5%의 정치 검사들이 실권을 장악하고, 각종 특혜를 누리는 구조.

최재경 부장 검사도 이명박 정부 때 서울 중앙지검 특수1부장에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으로

더 나아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기획조정실로 승진에 승진을 거듭한다.

김기동 부부장 검사도 2년뒤인 2009년도에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장으로 인사 이동된다.

 

그들이 하는 말은 당시에는 부족한 여건과 인력으로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말하나, BBK

수사 당시 김경준은 말한다. "당시에 검사들은 본인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수사할 수 없으며

기소를 해도, 결국 대통령이 될 사람이고 그렇게 되면 검찰은 끝장난다"는 식으로....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말해 주고 있다. 검찰은 검찰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번 편에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박봄 마약 밀수사건을 담당한(2010년), 인천 지검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 라인은 이렇다.

이영기 부장검사 - 김수창 2차장 검사 - 김학의 지검장.

어디선가 친숙한 이름이 보인다. 김학의.... 1편에서 나왔던 원주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주인공

이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인면수심의 그 아니던가..

일반 사람이 암페타민 같은 약품을 20정 이상 밀수하면 바로 구속된 사례가 있으나, 박봄 같은

경우는 80정 이상을 들여왔음에도 (미국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리처방을 부탁하고, 젤리곰이

담긴 병 속에 섞어서 들여왔으니, 본인이 잘 모르고 실수했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이다.),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YG 도 의심나는 구석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엉성한 수사들...

더군다나 김수창 2차장 검사는 제주지방검찰청 지검장으로 있을 당시 2시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거리를 활보하다 공연음란행위로 검거되기도 했으며, 당시 검찰 측에서는 그에게 있지도 않은 정신과 진단명을 붙여 놓고,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그 사람을 보호해 버린다.


6개월 가량 치료 후에 검찰 측은 그가 완치 되었다고 주장하였으며 파면을 시키지 않고, 사표만 수리했다. 그는 지금도 버젓이 변호사 생활을 잘 하고 있다.


그 다음은 여기자를 성추행한 검사 이야기인데, 피해자가 2014년도 2월에 고소했으나 1년이나 지나서야 이진한 검사를 소환하고, 2015년 11월에 결국 이진한 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이 사람은 지금도 대형로펌에서 버젓이 일을 하고 있다는 풍문이 있다.

당시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고, 다른 여기자들 2명 이상에서도, 비슷한 위험이 나올 뻔 했다고 한다. 정황이 매우 의심스러움에도 그에게 경고 정도만 하고 끝을 내버린다. 감봉을 한 것도 아니고, 최소 견책 정도는 해야 하는데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 이래서야 검찰을 어찌 믿겠는가...


95%의 개미검사들은 정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문제가 5%의 정치검사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95%의 침묵 또한 죄는 죄다.


왕따 문제는 심각하다. 직접적인 가해자의 숫자는 적을 수 있으나, 이를 방관하고 정신승리만 하고 앉아 있는 대부분의 3자들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스스로의 얼굴을 언제까지 더럽힐 텐가.....


검찰 개혁은 중요한 화두이다. 20년 전부터 논의되던 공수처 설립이 지금도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을 견제할 기구가 필요한 시점이 온 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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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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