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비리와 문제점들이 들춰지기 시작하면서 국민이 생각하는 정의와 법이 주장하는 정의 사이에 크나큰 gap 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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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회 분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국민의 정서를 녹여 보고자 MBC 가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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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이정렬 전 판사, 진중권 등 이름이 잘 알려진 분들이 많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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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한 버스 기사 판결에 대한 토론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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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국민의 정서상 2400원 횡령으로 해고라는 엄청난 판결을 받는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며,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패널은 거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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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과 판사 등의 법조인이 느끼는 사회적 통념이 달랐던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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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기자의 말처럼, 판사들이 오히려 세상에 대해 더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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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비단 판사 뿐이겠는가..... 수 많은 전문직들이 오로지 공부 잘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과를 가서 성취되는 자리인 경우가 많다 보니, 유연한 사고를 잘 하지 못하고 일반 국민의 정서와 다른 시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 모든 전문직들이 주의해야 할 것이며 특히 법조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법권을 국민들이 위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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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작 2400원이라는 돈을 '횡령' 했다는 게 과연 맞을까? 정말 고의성이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고의' 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정당한가? 라는 추가 질문이 가능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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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다른 판결들과의 형평성이 과연 있었는지 물어 본다면 이 부분에서 우리 나라 법조인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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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 뇌물 혐의로도 집행유예를 받고, 안종범 수석에게 5900만원+명품가방을 준 여성은 1년 징역형을 받으며, 2400원을 횡령? 한 버스 기사는 해고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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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 맞다면, 어느 정도 국민의 정서와 상식에 통용되는 일관성 있는 판결을 해야 하는데 더 많은 액수를 횡령하면 더 안전한 이상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보니,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늘 정의롭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와 같은 지당한 말을 법조인들이 할 때마다 국민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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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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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많든, 적든 법은 공정하고 엄격하게 모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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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액수가 큰 쪽부터 먼저 잘 다뤄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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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4심 판결로 패널들이 말한 것처럼, 2400원을 착복했으면 50~100만원 정도 벌금을 물리거나, 감봉형을 처하거나, 경고를 주고 그 다음 번에도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해고를 한다든지 하는 유연한 방법, 합리적인 판결도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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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재벌 그룹 회장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해 주는 기이한 관행을 버리고, 그들이 횡령한 금액의 스케일과 그들이 지닌 상징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더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그 기업들도 더 발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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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플레이를 하고, 정직한 기업으로 신뢰를 받아야 그 기업도 결국 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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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 밖에 난 기업이 언제까지 영생하고, 무궁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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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우매한 가축으로 보던 쌍팔년도 식 믿음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이젠 정신 차리고, 진정 멋진 대기업들로 탈바꿈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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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면서, 바르고 정직한 경영까지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대' 기업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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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치만 크고, 돈 많고, 힘 세다고 '대' 라는 칭호를 붙혀 주기엔 너무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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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이 프로그램은 법률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해 주고, 우리 사회의 논란이 되는 법적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유익한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