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관계 #분석 #역사적 맥락 #바탕'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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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국 관계의 악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 싹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시작됐다.

 

1949년에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뒤, 미국과 그 대부분의 동맹국들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승인하지 않고, 당시 대만으로 피신해 있던 자유중국을 합법적인 중국 정부로 인정하는 입장을 고집했다.

 

그런 입장이 1970년대가 돼서야 바뀌기 시작했다.

 

본래는 냉전 시기, 소련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컸지만, 미중 국교 정상화는 20세기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된다.

 

미중관계가 1972년 닉슨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건설적 관여(constructive engagement)'로 알려진 정책 프레임 덕분이었다.

 

이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지난 반세기 동안 대중국 정책의 근간이었다.

 

 

이 정책은 중국이 안정되고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며 점점 더 세계 경제에 통합되면서, 국제 규범과 규칙을 수용하고 미국을 적대시하거나 자국 정부에 위협이 된다고 여기지 않는 편이 미국의 국내외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또한 건설적 관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할 것(중국이 대만을 영토로 보는 주장을 인지하되 수용하지는 않음)과 미군이 아시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그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다.

 

관여 정책은 중국과 그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보탬이 되는 한편, 차차 중국을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통합시킴으로써 미국의 우선적 이익과 지도적 위치를 보호할 목적도 있었다.

 

지금 일부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결국 중국이 자유화되고 민주화되는 일까지가 미국의 건설적 관여 정책의 핵심 목적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다. (그들은 그래서 그 정책이 실패했다고 본다.)

 

중국 쪽에서도 덩샤오핑을 비롯한 '마오 이후' 지도부가 지금의 '개혁 개방' 노선으로 들어섰을 당시, 그들은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안정과 중국이 그 질서에 통합되는 일이 자신들의 목표에 부합한다고 여겼다.

 

그런 점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만큼 중국의 발전과 세계 경제의 통합을 열심히 지지한 나라는 없었다.

 

 

중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평화)와 그것이 창출한 체제의 덕을 본 것이다. 그 대가로 중국은 투자 자금, 노동자, 학생, 그리고 미국 소비자를 위한 수출품 등으로 미국의 번영에 일조했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 질서 시스템에 들어감으로써 암묵적으로 그 시스템에서 미국의 주도권을 인정한 셈이었다.

 

하지만 중국 지도자들은 미국의 관여 정책이 이익을 주기도 하지만 위험 또한 내포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국내외에서 (부분적으로는)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규칙이 충돌함에 따라, 두 나라는 협력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서로에 대한 불신을 거두지 않았다.

 

*모든 이미지는 구글에서 발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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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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