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분석] 일본의 떨어지기 시작하는 국제경쟁력

 

[일본이 흔들린다] 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나라에선 일본에 대한 혐오 or 일본에 대한 과도한 동경과 찬양이 양분되어 있습니다. 과거/역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며 일본이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문제점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지닌 묘한 매력들도 같이 알아둘 만 하구요.

 

이 책의 저자는 일본이 생각보다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법제도, 정책, 인구 이슈 등 다양한 주장을 펼치니 일본이라는 나라의 현 상황에 대해 균형감 있게 공부해 봅시다. 다양한 책을 읽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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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세계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야는 경제만이 아니다.

 

보석 기간 중 악기 상자에 숨어 레바논으로 탈출하여 '세기의 탈주극'으로 주목받은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미쓰비시 회장은 각종 언론 인터뷰마다 일본 사법제도의 후진성을 비판한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린다는 걸 깨달았을 때 도주를 결심했다. 일본 형사재판은 99.4%가 유죄가 된다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며 도주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닛산 회장으로 재직한 8년간 91억 엔의 보수를 줄여서 신고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그가 피해자 행세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국제사회도 곤 회장의 주장에 일부 공감을 표시했다.

 

 

UN 전문가 그룹은 "카를로스 곤이 일본에서 4차례에 걸쳐 구속, 구류된 과정은 근본적으로 부당하다"라며 "무죄 추정의 원칙 측면에서 그의 권리는 침해당했다"라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의자는 구속 6개월 이내에 재판을 받거나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구속 기간 제한이 없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1995년 사린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 진리교 핵심 관계자들이 2011년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16년이 걸린 사례도 있다.

 

사린가스 사건은 사이비 종교단체인 옴 진리교 신자들이 출근길 도쿄 지하철에 맹독성 가스인 사린을 살포해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다친 사건이다.

 

 

곤 회장의 측근인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는 2022년 3월 도쿄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까지 3년 4개월간 구속됐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일본 사법제도의 복잡함과 선진국 사법제도와의 격차를 세계에 노출했다"라고 지적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도 '환경 후진국' 신세를 면치 못했다는 자성도 나온다.

 

일본은 세계 5위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지만 시대의 조류인 탈석탄사회 실현을 선언한 건 120번째였다.

 

'인권 후진국'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신장위구르자치구와 홍콩의 인권 탄압, 미얀마군의 쿠데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놓고 일본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어정쩡한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975~1989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신약을 개발한 '바이오 강국'의 지위를 잃은 지도 오래다. 코로나 19 백신을 자체 개발하는 데 실패하면서 일본의 백신 접종률은 한동한 세계 100위권을 맴돌았다.

 

일본의 근대화와 경제 성장을 이끈 주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교육 경쟁력'도 흔들리고 있다. 문부과학성 과학기술/학술정책 연구소에 따르면 일본의 인구 100만 명당 박사 학위 취득자는 2008년 131명에서 2018년 120명으로 줄었다.

 

100만 명당 박사 학위 소지자가 약 400명인 영국과 300여 명인 독일, 한국, 미국을 크게 밑돌았다. 주요국 가운데 박사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일본이 유일했다.

 

2007년 연간 276명이었던 미국 박사 취득자는 2017년 117명으로 줄었다. 국가별 순위도 21위까지 떨어졌다. 1990년대 전반까지 세계 3위였던 우수 과학논문 순위도 2018년 10위로 떨어졌다.

 

-[일본이 흔들린다] , 정영효 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