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 #관계 분석 #일대일로 전략 #시작'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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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50년까지 기술, 군사, 경제에서 세계 최강국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대체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더 이상 혼자 주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여러 해 전부터 중국은 "미국이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데 질렸다." 라고 불평해왔다.

 

미국이 관세 장벽을 높이기 전부터도 중국은 자국민과 미국민의 민간인 교류를 규제하고 두 국민경제를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분리하면서, 기본적으로 방위 위주였던 자국의 군사력을 중국 국경 너머까지 위력을 투사할 수 있는 군사력으로 탈바꿈 시키는 일을 차근차근 추진해왔다.

 

2015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안보법'을 제정했는데, 부분적으로 미국의 영향을 일체 배제하는 대안적 디지털 세계를 구축하는 게 그 목적이었다.

 

그다음 해에는 모든 비정부기구를 경찰 통제에 두는 조치를 취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들과 그에 소속된 미국인 및 그 밖의 외국인들은 행동에 제약을 받게 됐다.

 

그리고 중국은 점점 더 국내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면서 대미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는데, 특히 군사기술 개발과 연결되는 첨단 기술 부품 쪽에서 그러하다.

 

또한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같은 경제 통합과 제도적 기준 구축을 통해 미래 세계 질서에 대해 나름의 비전을 내놓기 시작했다.

 

미국이 주도하는 금융 기구와(그것과 경쟁하려는 목적에서) 놀랄 만큼 비슷하게 설계된 이 은행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재무 평가와 대출을 통해 국제 인프라 금융에 중국이 참여할 수단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띤다.

 

가장 중요한 것이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이다.

 

 

정치, 경제적으로 세계의 주도권을 차지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군사 부문에서는 앤드루 에릭슨(Andrew Erickson) 이 썼듯이, 미국의 절대 우위가 아직 지켜지고는 있다.

 

그러나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은 매우 빠르게 그 격차를 좁히고 있으며, 특히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비롯한 중국의 주 관심 지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는 분명 군사적 분쟁의 위험을 크게 높인다.

 

외교 안보 영역에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는 현실은 언론과 대중의 인식에 반영되고 있다.

 

2022년, 정치 이념에 관계없이 미국인 중 거의 3분의 2가 중국을 싫어하는 국가로 뽑았다. 그런 결과의 원인 가운데 일부는 미국 국내의 정치 사정에 기인한다고 해도, 미국 대중의 인식이 나빠진 것을 단지 선거 운동 차원에서만 보기는 어렵다.

 

여기에는 중국 인권 상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중국이 국제적으로 벌이는 행동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작용했다.

 

또한 오늘날에는 미국 기업과 정부 관료들 사이에 "중국의 산업 및 경제정책은 불공정하며, 그 탓에 중국 내 미국(및 그 밖의 국가들) 기업의 성적이 부진하다.

 

그리고 자국 기업들에 대한 정부 보조와 지적 재산 강탈은 자본주의 규범과 규칙마저 위협하고 있다" 라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다.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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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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