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부탁해] 에서 발췌함

'종북' 이라는 단어를 남발하는 세태를 비판하는 글이다. 또한 기존 정부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종북'이라고 규정해 버리는 왜곡된 용어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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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이란 이름의 유령이 한국 사회를 배회하고 있다. 여기도 종북, 저기도 종북, 이 유령을 잡을 방법을 찾아야 할 때다. 종북이란 용어의 본적지는 보수진영이 아니라 진보진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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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2월 당시 원용수 사회당 대표가 민주노동당의 통합 논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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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요구보다 조선노동당의 외교정책을 우위에 놓는 종북 세력과는 함께 당을 할 수 없다." (<연합뉴스> 2001년 12월 21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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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논란은 2008년 민노당 내부에서 또다시 불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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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진보신당파가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당직자 제명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수파인 민족해방(NL) 계열을 '종북주의'로 규정한 뒤 탈당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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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 사건을 계기로 대중 속에 자리 잡았지만 그 의미는 여전히 회색지대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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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재판장 배호근)는 2013년 5월 이정희 통진당 대표 등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문에서 종북을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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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과 연관되었다고 인정된 사건들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입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부터 [2]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 나아가 [3]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사회세력에 대해서까지 다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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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 출신 법조인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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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집단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셈이지요.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확대해서 사용하면 여론재판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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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가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이다. 검찰 공소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시, 강조 말씀을 통해 '종북좌파 척결'을 오, 남용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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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좌파들이 한 40여 명이 여의도로 진출했는데..."(201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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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등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못하면 종북좌파들의 현혹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같은 해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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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전단 직원들이 야당 후보와 정부 정책에 관한 댓글을 달고 트윗을 전송한 것도 '종북'프레임에 따른 활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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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프레임을 잘못 확장하면 정부 입장에 동조하는 언행 말고는 모든 것이 종북으로 분류될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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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종북세력은 어떻게 하느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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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 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이 범죄를 저지를 때 실정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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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내란음모 혐의'처럼 유, 무죄를 가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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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이나 [2] 번까지 종북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는 건 사상의 자유, 토론의 자유를 억누르는 결과를 빚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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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주장을 얼마든지 반박하고 질타할 수 있지만 분명한 근거 없이 종북이라고 규정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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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생각과 표현의 자유는 북한식 전체주의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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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로스쿨 교수는 "종북이란 과장된 공포의 언어로 시민들을 위축시키는 일이야말로 북한의 유일사상 체제를 뒤따라가는 것, 즉 종북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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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의 방침과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일들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란 대통령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린다고 해서 종북, 좌빨로 비치지 않을지 걱정해야 한다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이제껏 자신을 보수주의자라 자부해 온 이들까지 '그렇다면 나도 종북일까' 되내게 하는 게 오히려 체제에 대한 위협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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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할 일은 생경하고 철없는 말들을 종북으로 뭉뚱그리는 게 아니다.

종북세력([3]번을 의미)이 '무해한 광신도'가 되게끔 헌법 정신을 뿌리내리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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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능력을 키워 '건강하게'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얻은 건강이 진정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민주주의를 꽃피우게 해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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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말: 2013년 8월 검찰이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했다. 한국 사회에 종북 논란이 불붙었다. 나는 '종북' 딱지를 남발하는 건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생각에 딱지를 붙이는 것만큼 위험한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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