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검사: 고교 동창 스폰서 검사로 구속되었는데 1년도 안되어 집행유예로 석방됨

->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묻혀 지나감

->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은 뇌물, 성매매 등이 집약된 사건이다.

-> 3년 전 검찰이 이 사건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며 다시 김형준 검사를 고소함.

뉴스타파는 지난해 12월부터 검사 범죄 시리즈를 보도했었다.[심인보 기자, 김경래 기자] / pd수첩 [이중각 pd]

법조인을 꿈꾸던 두 친구가 있었다.

->2013.10.21. : 한 친구는 사법고시에 합격해 검사가 되었다. [김형준 부장검사]

본립도생: 법과 원칙, 기본을 세워서 길을 만든다는 뜻

김형준 부장검사: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사위이자 탁월한 수사지휘 능력으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또 한 친구는 스폰서 김씨다.

->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으로 법학과에 입학했으나 고시를 통과하지 못함

-> 2010년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3년 이상을 선고받음.

김형준은 범죄 정보를 수집한다는 명목으로 친구 김씨를 9차례 검사실로 불러 인터넷을 하게 해주고 9차례 밥을 사주기도 함.

2012년 5월 스폰서 김 씨가 출소함.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형준 검사에게 향응을 제공함.

-> 에이스를 미리 챙겨 달라고 카톡 까지 한 게 밝혀짐

-> 2012년에만 15차례870만원 어치 향응을 제공받음. 김형준 검사를 열심히 접대함

인천지방검찰청에 있던 김 검사는 오 모씨를 불러 차를 대접하기도 함.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검사실로 부를 이유가 없다. 불러서 이런저런 상담을 해줬다는 걸 보면 편의 제공이라고 볼 수 있다. 아주 이례적이다.

그 이후에도 꾸준히 향응을 제공함.

강남의 한 술집 : 2015년 초 김 검사는 접대여성 k씨와 내연 관계를 맺음

-> k 씨의 진술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고, 연인 관계로 발전함. 경제적 도움도 받았음. 용돈, 생활비도 좀 받았다고 함. 술집 일 그만두고 오피스텔 계약도 함. 월세를 언급하며 스폰서 김 씨에게 돈을 요청하기도 함.

-> 2016년 k 씨가 다시 술집에서 일하기 시작함. 다원이라는 ‘바’.

: 김 검사와 k 씨는 자주 다퉜다 함. 여자 문제로 김 검사가 싸우고 나면 꼭 선물, 돈으로 해결하려 했다고 k 씨는 진술함.

2016.2월: 스폰서 김 씨는 김 검사 부탁으로 k 씨에게 500만원을 입금함.

-> 총 3400만원 현금, 7470만원의 향응을 김 검사에게 제공했다 함.

김 검사는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 스폰서 김 씨는 반장이었다 함.

-> 친구 사이지만 대부분의 돈은 스폰서 김 씨가 냈다 함.

-> 수감 중에 검사의 힘을 직접 경험했으므로 출소 이후에도 여러 목적으로 김 검사의 도움이 필요했었다 함.

검사와 스폰서의 우정이 시험대에 오를 사건이 터짐

2016년 4월 스폰서 김 씨 동업자가 스폰서 김 씨를 고소함. 김 씨가 김 검사에게 1500만원을 준 사실을 적었음.

-> 내연녀 k 에게 전달된 그 돈이었다.

박수종 변호사는 M&A 전문 변호사로 증권가에서는 박재벌로 통했다.

-> 김 검사와 박수종 변호사의 사법 연수원 동기들이 근무하는 고양검찰청으로 사건을 옮기기로 함.

-> 스폰서 김 씨는 4000만원을 들였는데 이 작전은 실패함.

-> 마포 경찰서가 수사를 맡게 됨. -> 서부지방검찰청은 반려를 하고 사건 송치 명령을 내림.

서부지검에서는 ‘감히 경찰이 검사를 수사해?’ 하는 프레임을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다.

-> 검사가 이 사건 마음대로 처리하면 경찰은 어떻게 할 수 없다.[이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의 폐단이다.]

스폰서 김 씨에게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주고, 휴대폰 번호도 바꾸라고 김 검사는 팁을 줌

-> 서부지검 검사들을 김 검사가 직접 만나 로비도 시도함.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들이었다.

-> 스폰서 김 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김 검사에게 돈, 향응 제공한 걸 다른 검사들에게 열심히 흘림.

김 검사와 스폰서 김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됨.

스폰서 김 씨는 김 검사에게 성매매 시켜준 것 까지 폭로함.

-> 술을 마신 강남의 한 술집 : 주차장 관리인이 김 검사의 사진을 알아봄.

-> 노래주점 [피트인] : 접대여성이 나오는 곳.

-> 김 검사, 스폰서 김 씨가 자주 드나들던 곳이다.

2016.3.3. : 김 검사가 먼저 가서 파트너를 고르겠다는 카톡을 보냄.

-> 스폰서 김 씨가 술집 마담에게 접대 여성 사진을 보내라고 함.

마담의 진술서를 보면 350만원 정도 술값이 나왔으며 당시 김 검사는 2차도 갔다고 함.

-> 2차 돈은 350만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

김검사의 파트너였던 여성의 신원도 확인됨.

-> 110만원~120만원을 받았다 함.

-> 접대 여성은 끝까지 기억이 안 난다고 발 뺌함.

대검찰청: 스폰서 김 씨의 폭로가 이어졌지만 대검찰청은 4개월 동안 꿈쩍도 하지 않았다.

김 검사는 검찰 내 인맥을 동원해 자신의 비리를 덮으려 했다.

대검찰청은 5월에 비리를 보고 받고도 4달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검사가 연루되면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 이 예시를 보면 알 수 있다.

스폰서 김 씨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함.

-> 현직 검사,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나서서 막기 시작함.

2016.8.29.

-> 강원도 모처에 피신한 스폰서 김 씨는 김 검사의 비리를 한겨레 신문 기자에게 보냄

-> 신현식 변호사와만 연락하고 있었다.

-> 서울중앙지검 검사 손영배가 신 변호사에게 연락이 옴.

(스폰서 김 씨를 컨트롤 할 수 없느냐고 물어왔다 함.)

박수종 증인 녹취록: 스폰서 김 씨에게 2000만원을 줌.

-> 언론 보도가 안 나가면 5500만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약속도 받음.

손영배 부장검사는 김영배 부장 검사의 비위를 돈으로 막으려 할 때 메시지 전달을 도움

->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손영배 부장검사와 전화 통화를 할 당시 손영배 검사는 자신은 전화번호 전달 밖에 한 게 없다고 발뺌을 함.

손영배 부장검사는 사건을 전혀 모른다더니 한겨레 기자에게도 연락을 함. [손영배 부장검사가 한 말이 사실이 아니게 된다.]

-> 손영배 부장검사는 끝까지 발뺌을 함.

손영배 검사는 김형준 검사, 박수종 변호사와 긴밀하게 통화한 사실이 드러남.

(손 검사와 김 검사는 18차례, 박 변호사와는 19차례 가까이 통화한 내역이 확인됨)

연세대학교 동문이자 함께 근무한 적도 있는 손영배 검사, 박수종 변호사

-> 2015년 10월부터 김 검사 비위 사실이 보도된 2016.9월까지 174번 통화를 하고 22번 메시지를 주고 받음. 2016.4~2016.9월까지 130번 통화, 18번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주고 받음

스폰서 김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검찰에 넘겨 버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해버림

-> 다음날 오후 스폰서 김씨가 검찰에 체포되버림.

-> 김 검사의 비위사실 보도는 한겨레를 통해 나가게 됨.

언론사 기자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현직 검사, 의뢰인이었던 사람의 개인 정보를 검찰에 넘겨주는 박수종 변호사. (자신의 말에 따르면 양아치 짓이다)

고교 동창 스폰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4달이나 침묵하던 대검이 수사에 나섬

-> 과연 자기 식구를 제대로 수사했을까?

-> 김 검사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게 됨.

-> 언론 보도가 나가고서야 대검의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은 수사를 시작함.

-> 대검 감찰부가 할 일을 안하고 일선 지검인 서부 지검에게 일을 떠넘기기 바빴음.

스폰서 김씨가 김 검사 외에 다른 검사들도 데려갔었다 함.

-> 스폰서 김 씨가 L 검사에게 향응 제공했다 주장한 술집. -> 해외 파견 나가는 L 검사를 위한 송별 파티였다 함.

-> L 검사는 접대 받은 사실을 인정함. 김 검사는 서울대 경영학과 선배고 원래 친했다 함.

-> 술은 같이 먹었다 하나 향응, 성접대는 없었다고 주장함.

김 검사의 성접대 의혹은 근거가 많다. 2차를 갔다는 마담의 증언. 호텔까지 갔다는 상대 여성. 성매매 대금을 지급한 근거도 있다.

-> 검찰은 지금까지도 김 검사의 성매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 당시 특별감찰팀장인 안병익 : 전화해 보니 기억 안 나고,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부정함

-> 윤병준 당시 특별감찰팀 검사 : 전화해 보니 횡설수설하면서 모르겠다고만 말함.

스폰서 김씨는 본인도 성매매를 했다고 자수까지 하면서 김 검사의 성매매 사실을 고발함

-> 스폰서 김씨도 자수한 걸 고려해 불기소하고, 상대 여성 한명은 벌금 100만원 다른 상대 여성은 불기소 함.

-> 손진욱 의성지청장/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 :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검사

[손진욱 왈: 성관계 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

(얼마나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냐?]

현장을 발견해서, 콘돔을 발견했다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을 봐야 된다. 이게 입증이 안되면 기소를 못한다고 주장함.

-> 당사자가 부인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 인정하지 않으면 기소를 못한다고 주장하는 손진욱.

성매매 사건 전문 변호사에게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가 물어봄

-> 성매매는 하지 않고 잠만 잤다, 본인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입금은 110만원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불기소를 했다. 이게 통상적인 걸까?-> 대부분의 일반인은 형사처벌을 받는다. 벌금 보통 300만원 정도 받고 통상적으로 기소한다.

-> 그냥 잔거면 돈을 주지 말아야지, 돈 주고 들어가서 잤는데 그게 말이 안 된다.

피의자가 검사였으면 자기 식구들을 챙겨준 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김 검사는 구속된지 1년도 되지 않아 집행유예로 석방됨.

-> 법원에서 오해와 모함을 걷어내고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김 검사는 이야기함.

김 검사의 변호인을 통해 수 차례 취재를 요청했으나 끝내 만날 수 없었다.

-> 검찰의 법 적용이 공정한지 의문이 든다.

범죄 기소율이 일반인 범죄에서는 40%, 검사의 범죄 기소율은 0.13%에 머문다.

-> 검찰 내부의 자정능력도 마비됨.

->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 검찰 내에서 감찰만 제대로 움직여도..... 감찰은 절대로 제대로 안 움직인다. 힘센 놈은 봐주고 약한 애들은 그냥 조져버리는 것과 동일하다. 힘없는 검사는 정식으로 감찰하고 힘센 검사들인 안태근 등은 전혀 조사를 안 해 버린다.

(어떤 여검사 아버지의 장례식장이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사들이 모여서 장례식장에서 술자리를 가지는데 안태근이 서지현을 성추행했잖아요. 목격자가 여러명인데 그 사건이 묻혔다. 그러니 김 검사 사건 따위는.......)

(알려지면 창피하고, 힘 있는 검사들은 그 위에 라인들이 챙겨주는 거다)

김 검사 사건 이후 검찰총장이 사과를 하고, 청렴 서약식을 함.

-> 검찰은 고위 검사의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특별감찰단을 꾸렸으나 2017년 이후 구속, 기소 통계를 전혀 공개하지 못함.

2015년에 남부의 부장검사가, 귀족검사가 공연히 성폭력을 행사했으나 그 자리에 있던 이들은 분노하지 않았다.

-> 현직 검찰총장, 여환섭 대변인 등 다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

-> 내부에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다.

-> 검찰이 오염된 손으로 사회를 수술하려 든다.

일반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면 엄벌에 처해졌겠지만 김 검사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지난 2010년 PD 수첩에서는 검사와 스폰서 편을 보도했었다.

-> 그 때에도 검찰은 개혁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으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검찰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건 마땅한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