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지키는 건 #국민이 #아니다'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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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영국, 코스타리카, 핀란드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 역시 대중선동가의 위협에 직면했지만, 그들은 그 인물이 권력의 자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잘 막아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던 것일까?

 

사람들은 그 이유를 국민의 집단 지성으로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벨기에와 코스타리카 국민이 독일이나 이탈리아 국민보다 더 민주적인 집단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국가의 운명이 국민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즉, 국민이 민주적 가치를 지지한다면 민주주의는 살아남을 것이다.

 

반면 전제주의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민주주의는 곧 위기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생각은 틀렸다.

 

이러한 입장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자신의 의지대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우리는 1920년대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유권자 대다수가 전제주의를 지지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나치와 파시스트가 권력을 잡기 전에 이들 정당의 당원은 전체 인구의 2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하지 못했다.

 

오히려 유권자 대다수는 히틀러와 무솔리니 세력에 반대했다.

 

적어도 두 아웃사이더가 정치 야망에 눈이 먼 기성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기회를 잡기 전까지는 말이다.

 

우고 차베스는 유권자 과반의 지지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베네수엘라 국민이 강한 독재자를 원했다는 증거는 없다.

 

베네수엘라 국민은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를 원했다. 그 열망은 지금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온 칠레 국민보다 더 높았다.

 

1998년 라티노바메트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 중 60%가 "민주주의는 언제나 최고의 통치 형태다"라는 문항에 동의했던 반면, "특정 상황에서 독재는 민주주의보다 더 나을수 있다"라는 문항에 찬성한 응답자는 25%에 불과했다.

 

당시 칠레에서 실시한 같은 설문 조사에서 "민주주의는 언제나 최고의 통치 형태다"에 동의한 응답자 비중은 53%였다.

 

잠재적 대중선동가는 모든 민주주의 사회에 존재하며, 때로 그들은 대중의 감성을 건드린다.

 

그러나 어떤 사회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경고신호를 인식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권력의 중앙 무대로 올라서지 못하도록 방어한다.

 

극단주의자나 선동가가 대중의 인기를 얻었을 때 기성 정치인들은 힘을 합쳐 그들을 고립시키고 무력화한다.

 

물론 극단주의자의 호소에 대한 대중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치 엘리트 집단, 특히 정당이 사회적 거름망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정당은 민주주의의 문지기(gatekeeper)인 셈이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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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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