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관계 #분석 #오바마 #트럼프 #시진핑'에 해당하는 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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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에 들어 미국과 중국은 서로에게 최대 무역 상대국이 됐다.

 

중국 공장들은 글로벌 물류망에 완전히 통합됐으며,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라벨이 붙은 상품을 미국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중국 산업에 투자해 중국 국내시장의 성장에 도움을 줬다. 전체적으로 관여 정책은 강력한 상호 의존성을 창출했으며 미중관계는 미국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지도 않는 한도 내에서 그럭저럭 유지됐다.

 

그러나 21세기가 시작되고 몇 해 지나지 않아, 미국은 양국 관계의 불균형, 가령 중국이 자국 시장에 세운 무역 장벽이나 자국 기업으로의 정부 후원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등을 바로잡을 필요를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미국이 대테러 전쟁을 벌이고 2007~2009년의 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관심과 자원이 분산됨에 따라, 대중국 관계에서의 이런저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지연됐다.

 

이런 사태들에 따른 피해를 복구해가면서, 2010년대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이 거세지는 가운데 아시아에서 미국의 우위를 다시금 확실히 하고자 했으며, 동아시아 지역에 경제, 외교, 안보 차원에서의 '쐐기'를 박으려 했다.

 

 

예를 들어 경제 전선에서 미국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을 구축하려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이 협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이 체제를 버리는 대신 미국이 국제 경제 규범 질서의 결정자로 계속 남도록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거칠게 대함으로써 공화, 민주 양당의 지지를 모두 끌어냈다.

 

그의 행동은 부분적으로 중국을 기존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완전히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비관론에 바탕을 뒀다.

 

그는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활용해, 전에 없는 거친 언어를 쏟아내면서 인종주의-국가주의에 불을 지폈다.

 

그의 악담은 중국에 대한 악평을 다차원적으로 부추겼다.

 

2017년 <미국 국가안보전략백서>는 처음으로 중국을 수정주의 국가(revisionist power)의 하나이자 패권 경쟁 국가(peer competitor)로 명시했다.

 

트럼프는 자신의 대선 유세에서 중국 공격에 집중했ㄴ은데, 중국이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를 훔쳐 가고 있으며 자신이 그것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유콘 황(Yukon Huang)과 라이언 해스(Ryan Hass)는 그들의 글에서 트럼프의 주장이 가진 허위를 폭로한다.

 

트럼프의 선거 유세 발언은 인종차별론으로까지 번졌고, 이는 코로나19 팬더믹에 휩싸인 미국에서 유례없는 수준으로 팽배해졌다.

 

이런 인종주의 발언은 미국에 있는 아시아계 시민들이나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와 폭력이 우려스러울 만큼 급증하는 데 한몫했다.

 

 

한편, 중국 쪽에서는 중국공산당 총서기이자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의 영도하에 종국은 더 강성해지고 더 대담해진 자국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

 

오늘날 중국은 국가 산업 전략, 해외로의 국력 투사, 무역 상대국들에게 경제제재를 가할 의지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고집하려 한다.

 

국경 너머에서 중국은 부탄 및 인도와의 영토 분쟁에 더 강경하게 나오고 있다.

 

또한 동쪽으로는 남중국해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시각에서 이는 자국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동들이다.

 

재교육과 억류 조치를 비롯한 위구르 소수민족 탄압과 홍콩의 정치적 자유 억압, 인권 운동 탄압 등은 미국과 그 밖의 나라에서 분노와 우려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 포퓰리즘과 민족주의 논리로 성공적으로 대처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과 시진핑의 개인적 권위에 대한 어떤 도전도 불허하고 있다. 

 

선전 선동 활동의 일부로 안면 인식 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사용하는 새로운 감시 시스템과 더 강화된 인터넷 통제 등이 동원된다.

 

이런 많은 정책들은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적절한 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 영역에서는 시진핑과 공산당이 경제의 전반적인 부문을 직접 통제하는 가운데, 자유 시장경제적 접근과는 전혀 다른 장기적 전략 기획의 전통마저 고수되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뒤에는 '미국은 이제 저무는 해이며, 중국이 대약진할 때가 무르익었다'는 중국 지도부들의 굳은 믿음이 자리한다.

 

-[하버드대학 미-중 특강] 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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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TEN BY
케노시스
다양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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