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에서 6월 민주항쟁까지]

-전두환 시대의 민주주의 투쟁-

1979년 10월 27일 새벽이었다. 서클 공부방으로 쓰던 봉천동 꼭대기 달동네 자취방에서 ‘대통령 유고’와 ‘계엄령 선포’를 알리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박정희가 죽었다!!! 우리는 기쁨에 넘쳐 서로를 얼싸안았다.

처마 밑에 조기를 달던 집주인 아주머니가 싱글벙글하는 우리를 나무라셨다. “학생들 너무 좋아하진 마. 그래도 사람이 죽은 거잖아.” 그렇지 않아도 찜찜하던 참이었다. 독재자도 사람이 아닌가. 사람이 죽었다는 데 기뻐하는 것은 왠지 인간적 도리에 어긋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일그러진 시대였고 내 마음도 그렇게 일그러져 있었던 것이다.

11월 하순 휴교령이 풀린 후 학생회 부활을 준비하는 과대표 회의에 갔다. 3학년 대표가 궐석이어서 2학년 대표였던 내가 경제학과 대표로 간 것이다. 학교에 상주하던 경찰 병력이 보이지 않았다. 회의를 한 강의실에 학생처 직원도 사복형사도 나타나지 않았다.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비탈길을 내려오면서 크게 소리 질렀다. “자유다! 만세!” 곧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았다. 하지만 섣부른 기대였다. 어느 날 자취방에 모여 공부를 하기로 했던 서클 친구들이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나타났다. 한강대교가 봉쇄되어 버스기사가 양화대교 쪽으로 돌았는데, 거기도 막혀 있어서 걸어왔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12.12 쿠데타-

“쿠데타가 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한강 다리가 막힐 리 없지!” 1979년 12월 12일 밤이었다.

며칠 후 우리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박희도, 장세동 등 소위 신군부가 반란을 일으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고 군권을 장악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1980년 5월 15일 오후, 나는 서울역 광장에 있었다. 몇만 명인지 모를 대학생들이 대오를 맞추고 앉아 있었다. 광장 가장자리와 인근 고가도로는 구경하는 시민들로 빼곡했다. 그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아무 말 없이 그저 구경만 했다. 내가 느끼기엔 그랬다. 경찰은 남대문 근처 도로를 차단했다.

 해가 기울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광장에서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상상했다. 마음이 아찔하게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겁이 났다. 이 혼돈에서 도대체 무엇이 나올까?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주검이 산더미를 이루는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무서웠다. 그 시각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때는 휴대전화도 카톡도 트위터도 없었다. 남대문 근처에서 누군가 버스를 몰아 경찰대오를 덮쳤다는 소식이 들렸다. 용산 효창운 동장과 강남 잠실운동장 인근에 중화기와 장갑차로 무장한 대규모 군 병력이 집결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다. 총학생회장들이 어디선가 대책회의를 한다고 했다. 마이크로버스 위에 서서 집회를 이끄는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다.

변변한 방송시설도 없었고 거리 시위의 목적을 알리는 유인물도 더는 남아 있지 않았다. 우리가 지닌 것은 ‘전두환은 물러가라’, ‘계엄령을 해제하라’ 따위의 구호를 손으로 휘갈겨 쓴 피켓과 플래카드, 맨주먹과 조그만 휴대용 확성기 뿐이었다.

이 광장에 무장한 군인들이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난 아마 죽을거야. 스물한 번째 생일이 두 달 남았는데, 벌써 죽어야 하나? 나 자신의 신념에 따라 시위를 주동했으니 억울할 거야 없지.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하지 않는가. 그 피가 내 피일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두가 나와 같은 건 아니었다. 대학에 들어온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은 저 신입생들은 어찌될까? 자신과 세상의 관계에 대해, 권력과 역사에 대해,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고민한 적 없이 선배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착한 아이처럼 줄지어 앉은 저 청년들의 죽음을 누가 책임져야 하나? 책임을 질 수나 있는 것일까?

이 광장이 시산혈해가 되면 민주주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을 살리려면 일단 집회를 끝내고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비참한 패배를 당할 것 같았다.

그 때 ‘지하 지도부’ 선배들이 그 자리에서 철야농성을 하자는 연설을 하라고 했다. 1980년 말 이른바 ‘무림사건’으로 ‘일망타진’ 당한 서울대 학생운동 비밀조직의 지도선인 77학번 형들이었다. 학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공부모임의 가장 활동적인 인물들을 연결한 이 조직은 총학생회 부활을 준비했고 학생회칙을 만들었으며 주요 직책 후보를 내정했고 실제로 당선시켰다.

여러 학생조직 가운데 서울대 총학생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조직이었다. 심재철도 나도, 그 조직의 결정에 따라 총학생회장과 대의원회 의장이 되었다. 그들이 그 혼돈 속에서 어떻게 나를 찾아 냈는지 신기했다.

마이크로버스 지붕에 올라가 소형 확성기로 연설을 했다. “우리의 형이요 오빠이며 국민의 아들인 국인들은 우리에게 총을 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오며 박수로 반겨주면서 충심으로 호소합시다.

우리는 오늘 밤 이곳을 지켜야 합니다. 이 집회를 해산하면 신군부의 역습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학우 여러분, 역사의 대의와 나라의 미래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충 그렇게 말했다. 이 연설 때문에 나는 강력한 투쟁을 주장한 ‘매파’로 알려졌다. 하지만 그것은 정직한 연설이 아니었다. 나는 두려움과 번민을 감추고 ‘조직의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다.

-서울역 회군 사건-

(심상정의 등장)

그런데 장소를 옮겨가며 회의를 하던 총학생회장들이 집단해산과 대학별 교내농성을 결정했다. 더 준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구함으로써 더 크고 성공적인 투쟁을 전개하자는 취지였다. 정부가 휴교령을 내리면 전국의 모든 대학생이 일제히 가두투쟁에 나서자는 결의를 덧붙였다. 곳곳에서 항의와 욕설이 터져 나왔지만 학생들은 대오를 지어 각자의 학교로 걸어 돌아갔다. 이것이 바로 1980년 5월 15일의 ‘서울역 회군’이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이 싸움이 패배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다. 서울역 광장을 지켜도 질 것이요, 학교로 돌아가도 질 것이다. 시민들이 저렇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무슨 수로 신군부의 폭력을 이길 것인가.

그러던 차에 철수 결정이 나오자 가슴 밑바닥에서 안도감이 차올랐다. 내일모레 죽는 한이 있어도 일단 오늘 죽는 것은 면했다. 저 신입생들이 죽지 않아도 된다. 걸어서 한강대교를 건너는데 대오 한가운데서 누군가 ‘십 원짜리’, ‘백 원짤’ 욕을 섞어가며 학생회 지도부를 성토하는 소리가 들렸다.

가로등 불빛에 비친 그녀는 단정해 보이는 여학생이었다. 이름을 물어보았다. 심상정. 아, 저 친구가 여러 학회의 여학생들을 모아 별도의 서클을 만든 다음 서울대 학생운동 지도부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무림’의 남자들을 열받게 만들었던 바로 그 심상정이구나.

“예쁜 입술에서도 험한 소리가 나오네요!” 그렇게 웃으며 한마디를 건넸다. 그 뒤 6년 동안 그녀를 보지 못했다.

인류 역사는 숱한 반란, 봉기, 내전, 혁명, 전쟁으로 점철되었다. 사태의 원인과 계기, 전개과정과 결과는 저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같은 게 있었다. 사건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덮친 것이 혼돈이었다는 사실이다.

무리를 지어 폭력으로 부딪치는 격동의 순간에는 사람들이 저마다의 동기와 지향에 따라 제각기 활동한다. 모두에게 익숙한 일상의 소통방식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냉철한 논리와 이성이 아니라 감정과 충동이 행동을 지배한다.

어디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누구도 전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다. 모든 것이 끝나고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야, 역사가들이 사태의 전모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해석한다.

그때에야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우리 민족의 역사, 대한민국현대사도 예외가 아니다. 제주 4.3 사건, 6.25 전쟁. 4.19 혁명, 5.16 쿠데타, 5.18 광주민중항쟁, 6.10 민주항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 본 것은 혼돈이었다.

…..

-대학교 학생들의 투쟁: 서울의 봄-

5.13 밤 연세대학교와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생들이 각자 학교 근처 거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누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나는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모른다. 당시 대학가에는 유신체제를 연장하려 하던 신군부와 어떻게 투쟁해야 할 지를 두고 생각을 달리하는 두 흐름이 있었다. 하나는[1] 신군부와의 전면적 정치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 다양한 자생적 학생조직이었다. 다른 하나는[2] 정치정세와 국민여론, ‘3김’이 이끈 여당 정당들의 움직임과 보조를 맞추어 가면서 점진적으로 투쟁수준을 높여나가려 한 주류 학생운동조직이었다. 5월 13일 밤 가두시위를 벌인 것은 아마도 전면투쟁론을 주장한 급진적 학생조직이었을 것이다.

그날 자정이 다 된 시간에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 모인 서울의 총학생회 대 표들이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이기로 결정했다.

군대를 갔다 온 복학생이었던 고려대 신계륜 총학생회장이 모임을 이끌었다. 나는 심재철 총학생회장을 대신해 이 회의에 갔다. 학생대표들은 정부가 휴교령을 내릴 명분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학생들 사이에 전면 투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급격하게 세를 불리는 형국이라 거리시위를 더는 막을 수 없다고 보았다.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앉아서 선제공격을 당할 수는 없었다. 전국의 대학 총학생회에 결정사항을 알려주었다. 5월 14일 아침 대학생들은 교문의 경찰 봉쇄망을 무너뜨린 후 걸어서 도심으로 진출했다. 혼돈은 그때 시작되었다. 서울의 경우 어느 대학 총학생회도 가두시위를 이끌지 못했다. 방송시설도 없었고 전투조직도 갖추지 못했다.

학과별 배오는 모두 흐트러졌다. 학생들은 사방에서 광화문을 향해 걸어갔지만 세종로 사거리와 남대문 일대에 구축한 경찰의 강력한 방어망을 뚫지 못했다. 휴교령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신군부는 전국적 학생시위를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이동 배치하는 중이었다.

5월 17일 오후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이 이화여대 교정에 모여 향후 투쟁방침을 논의했다. 대규모 경찰병력이 회의장을 급습했다. 총학생회장 심재철의 체포 여부는 알 수 없었다.

학생처장 이수성 교수가 총학생회장실로 전화를 해서 오늘 밤은 편한 곳에서 자라고 했다. 계엄군이 들어오니까 도망치라는 뜻이었다. 그는 그 전화를 한 죄로 계엄사 합수부에 끌려가 심한 고초를 겪어야 했다.

……….

학생들이 고립된 캠퍼스에서 계엄군에게 짓밟히도록 둘 수는 없었다. 전국의 여러 대학 학생회에서 전화가 왔다. 상황을 설명한 다음 휴교령이 내리면 학교 근처에서 시위를 벌이기로 한 계획을 상기시켰다.

밤 10시 반경 비상계엄을 제주도까지 확대한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다. 건장한 남자들이 쇠사슬로 묶어둔 학생회관 4층 복도 현관문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공주사대 총학생회에서 온 전화였다. “여기도 계엄군이 진입했으니 빨리 피하세요!”

그렇게 외치고 돌아서는데 이단옆차기가 날아왔다. 허벅지를 밟혔다. 이마에 닿는 권총 총구가 서늘했다. 나는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에 편입되어 있던 경찰청 특수수사대로 끌려갔다. 계엄군은 교정과 기숙사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을 소총과 몽둥이, 군홧발로 짓밟았다. 모든 대학 교정에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고 ‘서울의 봄’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누리는 데 필요한 용기와 의지를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유신독재를 끝내지 않았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죽였을 뿐이었다. 10.26에서 5.18까지, 그 다섯 달은 안개 속이었다. 짙은 안개 너머에 있는 것이 유신의 연장일지 새로운 민주주의일지 알 수 없었다. 권력의 심장을 잃어버린 집권 공화당은 ‘영원한 2인자’ 김종필을 새 총재로 선출했다. 그는 신민당 김영삼 총재를 만나 시국 수습책을 논의했다. 유신시대에는 재야인사로 일컬어졌떤 정치인 김대중 씨도 오랜 가택연금에서 풀려나 정치활동을 재개했다. 정치가 다시 살아날 징후를 보였다.

-최규하 대통령 선출-

정부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던 최규하 국무총리를 제 10대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죽었지만 유신체제는 여전히 살아 있었던 것이다. 최규하 대통령의 임무는 유신체제의 안락사일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했다.

그가 헌법 개정과 선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유신체제는 조용히 무너질 것이라 믿었다. 최규하 정부는 긴급조치 9호를 해제하고 양심수들을 일부 석방했다. 그런데 전두환과 노태우, 정호용 등 육사 11기 정치군인들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는 유신체제를 수호하기로 결의했다.

그들은 12월 12일 밤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에 지휘부를 설치하고 수경사, 특전사, 보병 9사단 등 휘하 병력을 동원해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체포하는 등 온건파 국군 지휘부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국민들은 계엄사의 철저한 언론 통제로 그 내막을 알 수 없었으며 전두환이 정권을 잡을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사북 사태-

봄이 와서 언 땅이 녹으면 모든 풀과 나무가 한꺼번에 움튼다. 유신체제라는 겨울공화국이 물러날 기미를 보이자 그 동안 억눌려 있었던 모든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1980년 신학기가 되자 전국의 대학생들이 학생회 부활을 준비했다. 대학은 계엄령 해제 요구, 병영 집체훈련 거부, 어용교수 퇴진, 재단 비리 척결 투쟁에 나섰다. 교수들은 교수협의회를 만들 준비를 갖추어 나갔으며 언론인들도 검열의 폐지와 언론자유를 요구하는 모임을 잇달아 결성했다.  

노동조합 설립 붐이 일었고 곳곳에서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이 일어났다. 물질적 풍요, 자유, 인간적 존엄성을 향한 열망이 강력하게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사태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4월 21일 ‘사북사태’가 터졌다. 강원도 정선군의 동원탄좌 광부들이 어용노조 지부장 사퇴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시작한 파업이 회사 측과 경찰의 강경대응 때문에 폭동으로 비화한 것이다.

광부들이 사북읍 일대를 점거한 이 사건은 사흘 만에 노사합의로 막을 내렸지만, 언론은 ‘공포의 탄광촌’, ‘무법천지 사북’, ‘곡괭이 도끼 무장 파괴 방화’ 등 끔찍한 제목을 달아 대대적으로 보도함으로써 국민의 불안심리를 자극했다. 구로공단과 울산, 부산, 인천 등 대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곳에서 잇달아 파업과 노사충돌이 빚어졌다.

정치 상황은 불길한 흐름을 보였다. 개헌안 공청회를 하는 등 국회가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신현확 국무총리는 정부가 주도해서 개헌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직선제가 아닌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런데 4월 14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서리에 취임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전두환 보안 사령관 겸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이 중앙정보부장까지 겸직한 것을 대학생들은 정치군인들의 정권장악 의사표시로 간주했다.

대학가에서 전면투쟁론이 고개를 들었다. 5월 초부터 전국 주요대학 학생회는 신입생들의 병영집체훈련 거부투쟁을 접고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5월 14일과 15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사실상 대학생들만의 투쟁이었다.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 본대 없이 선봉대 혼자 싸운 것이다.

결국 5월 17일 밤 신군부가 전국 주요 대학에 계엄군을 투입함으로써 학생시위는 막을 내렸다. 휴교령이 내릴 경우 연속적, 동시다발적, 전국적 시위를 벌이기로 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유일하게 약속을 지킨 곳이 광주였다. 그곳에서만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봉기가 일어났다.

-광주 5.18 민중 항쟁-

광주민중항쟁의 시작은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과 비슷했다. 김영삼 총재에 대한 정치적 박해가 부마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던 것처럼 신군부가 김대중 씨를 체포한 것이 광주 시민의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5월 18일 오전부터 전남대 앞에서 학생과 계엄군의 충돌이 시작되었다.

 계엄군이 학교 밖으로 나와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짓밟는 것을 본 시민들이 시위에 합세하면서 도시 전체가 궐기했다. 여기까지는 부마항쟁과 같았다. 그런데 광주 시민들은 부산, 마산 시민들보다 더 절박했고 더 용감했다. 공수부대는 시내 곳곳에서 대검을 장착한 소총과 ‘충정봉’ 이라는 박달나무 몽둥이로 마구잡이 폭력을 휘둘렀다. 부상자와 사망자가 속출하자 시위는 더 확산되었다.

계엄사는 더 많은 특전사 병력을 광주로 보냈다.

비무장 시위가 무장투쟁으로 번진 것은 계엄군이 발포를 했기 때문이다. 5월 21일 오후 1시 전남도청 정문 앞에 진 치고 있던 제 11공수여단 병력이 갑자기 흘러나온 애국가 연주에 맞추어 일제히 M16 소총과 M60 기관총을 공중으로 발포했다. 그래도 시위대가 흩어지지 않자 곧바로 사람을 향해 총을 쏘았다.

전일빌딩, 상무관, 수협 전남지부 건물 옥상에서는 저격수들이 조준사격을 가했다. 그것은 명령에 따른 조직적, 계획적 발포였다. 5월 19일과 20일에도 제 11공수여단과 제 3공수여단 병력이 권총과 M16 을 발포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지만 그것은 산발적, 돌발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도청 앞 발포는 달랐다. 거리는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다.

분개한 시민들은 광주 시내뿐만 아니라 나주, 화순, 장성, 영광, 담양 등 인근지역 파출소와 예비군 무기고를 습격해 카빈소총과 M1 소총을 확보했고 화순탄광의 다이너마이트를 반입했다. 시민들이 먼저 총을 쏘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다는 신군부의 주장은 거짓이었다.

군의 모든 기록 갸ㅏ운데 최초로 등장하는 무기탈취 사례는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작전상황일지]에 기록된 5월 21일 오후 1시 35분 전남 ‘화순파출소 무기 피탈’ 사건이었다. 특전사가 전남도청 앞에서 발포를 할 때에는 시민들에게 총이 없었다. 시민들이 무장항쟁을 시작하자 경찰관들이 사복으로 갈아입고 광주를 빠져나갔고 특전사 병력은 외곽으로 이동해 광주의 교통과 통신을 차단했다.

그들은 인근 도시로 가는 국도에서 광주를 빠져나가는 민간차량을 저격하고 주둔지 인근의 민가에 총을 쏘았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시민이 죽었다. 다른 도시에서는 대중투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신군부는 모든 화력을 광주에 집중했다. 특전사 3개 여단 3500명, 보병 20사단 5000명, 광주 전투교육사령부 소속 병력 1만 2000명 등 무려 2만이 넘는 병력을 광주시 일원에 투입한 것이다.

도청을 점령한 시민군은 부대를 편성하고 치안질서를 유지했으며 시민들은 그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다. 시민자치에 들어간 광주 시내는 평온했으며 범죄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병원에는 헌혈 신청자들이 줄을 섰고 도청 공무원들이 다시 출근했다. 지역사회 원로들이 수습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광주 상무대에 있던 전남북 계엄분소를 방문했다. 그러나 계엄사는 협상 자체를 거부했다. 광주항쟁에 대한 소식은 닷새째인 5월 22일에 가서야 석간 [동아일보]가 처음으로 보도했다. 그 닷새 동안 광주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으며 국민들은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했고 계엄군은 광주시를 포위했다. 5월 27일 새벽 계엄사는 6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해 광주를 탈환하는 ‘상무충정작전’을 전개했다. 도청을 중심으로 최후의 항전을 준비한 시민군은 카빈총과 M1 소총을 든 157명 뿐이었다. 계엄군은 전남도청에서 윤상원 씨를 비롯한 열세 명을 사살하고 100여 명을 체포했다.

 또 다른 거점이었던 광주공원과 전일빌딩도 손쉽게 점령했다. 그들은 도청 앞 상무관에 있던 광주 희생자들의 시신 129구를 덤프트럭에 싣고 가서 망월동 산비탈에 묻었다. 5.18 유족회의 집계에 따르면 항쟁 당시 사망자는 166명, 행방불명 65명이었다. 부상 후 사망자는 400명이 넘는다.

군경 사망자는 27명이었는데 군인들끼리 벌인 오인전투 사망자가 많았다. 계엄사는 광주항쟁과 관련하여 무려 2500명이 넘는 시민과 대학생을 체포해 600명 이상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동년, 배용주, 박남서는 군법회의와 대법원 최종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홍남순, 정상용, 허규정, 윤석루 등 일곱 명은 무기징역, 김상윤, 김성용, 명노근, 전옥주, 윤강옥 등 열한 명은 징역 20년에서 10년, 152명은 징역 10년에서 5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모두 풀려났다.

광주민중항쟁은 민주주의 정치혁명의 가능성과 당시 민주화운동의 현주소를 명료하게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 전제정치를 타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속적, 동시다발적, 전국적 도시봉기라는 것, 그리고 아직 대한민국 국민은 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참혹한 패배로 막을 내린 광주민중항쟁은 많은 국민의 가슴에 깊은 죄책감을 남겼다. 신군부가 광주에서 무자비한 살상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지역 시민들이 계엄군의 폭력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서막 그리고 전두환의 집권-

그로부터 7년이 지난 1987년 6월,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는 어느 지역도 고립되지 않는 전국적 도시봉기를 정밀하게 기획하고 준비했다. 광주 시민들만 홀로 고립의 아픔을 겪게 만든 1980년 5월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6월 민주항쟁은 사실상 광주민중항쟁의 전국적 확대판이었다.

전두환의 신군부는 유신쿠데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저질렀던 독재를 능가하는 철권통치를 휘둘렀다.

김대중, 문익환, 예춘호, 이해동, 조성우, 이신범, 이해찬, 설훈 등 재야와 학생운동 핵심 인사들에게 내란음모 혐의를 씌워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김대중 씨에게는 사형, 다른 사람들에게는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영삼 씨를 비롯한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했고 김종필, 이후락, 김진만 등 유신정권의 실세들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공직에서 몰아냈다.

정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9000여 명을 숙청했다. 전두환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만들어 위원장이 되었다. 기자들을 대거 구속하고 해고했으며 신문, 방송을 통폐합하고 [창작과 비평], [문학과 지성], [뿌리깊은 나무], [기자협회보] 등 정기간행물 172종을 폐간시켰다.

문화공보부가 ‘보도지침’이라는 것을 매일 내려보내 방송과 신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편집까지 일일이 통제했다. 1986년에 가서야 김주언, 김태홍 등 용감한 기자들이 보도지침의 실상을 폭로했다.

신군부는 대학생과 교수들을 대량 제적, 해직했고 노동조합을 해산했으며 원풍모방, 반도상사, 콘트롤데이타, 청계피복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했다.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무려 4만여 명의 시민들을 불법 연행해 삼청교육대에 집어넣었다. 무자비한 고문, 학대로 300명 넘게 사망했고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영구장애를 입었다.

신군부가 한 조처 가운데 그나마 대중의 호감을 산 것은 과외 금지와 대입 본고사 폐지, 졸업정원제를 명분으로 한 대학 입학정원 대폭 확대, 야간 통금 해제 정도가 고작이었다.  

[몇 안 되는 전두환의 업적]

신군부는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을 내쫓았다. 그는 유신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지만 퇴진 요구를 받자 군소리 없이 물러났다. 전두환은 곧바로 통일주체국민회의를 소집해 100% 찬성으로 제 11대 대통령이 되었다. 모든 신분, 방송이 그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특집보도와 특집기사를 내보냈다.

정부는 지체 없이 헌법개정안을 만들었다. 1980년 9월 29일 공고한 ‘제 5공화국’ 헌법안은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이름을 대통령 선거인단으로 바꾸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임명하는 제도를 없애는 대신 비례대표를 의원 정수의 3분의 1로 하고 제1당에 비례의석 3분의 2를 배분하는 괴상한 제도를 도입했다. 10월 22일 실시한 국민투표에 95.5%의 유권자가 투표했고 91.6% 가 찬성했다. 유신헌법 국민투표 때와 비슷한 결과였다. 국민들이 다시 한번 폭력의 공포에 굴복한 것이다.

…..

전두환 대통령은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것을 만들어 총선 때까지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국가보위입법회의는 156일 동안 존재하면서 215건의 안건을 가결했다.

야당 정치인 835명을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로 정한 특별조치법, 집회와 시위를 사실상 금지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름을 국가 안전기획부로 바꾼 중앙정보부법, 반공법을 흡수 통합한 국가보안법 등을 모두 여기에서 만들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81년 1월 하순 김대중 씨의 형량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하고 계엄령을 해제했다. 미국 행정부와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사대주의적 유화책’이었다.

갓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에 간 전두환 대통령을 극진히 환대했다.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꾼 중앙정보부는 충성을 서약한 사람들을 모아 민주정의당(민정당)이라는 집권당을 창당했고, 민주주의를 한다는 시늉을 하기 위해 야당 민주한국당(민한당, 총재 유치송)과 한국국민당(국민당, 총재 김종철)도 만들었다. 이런 속사정을 아는 시민들은 민정당을 전두환 1중대, 관제야당인 민한당과 국민당을 2중대, 3중대라고 불렀다.

 2월 25일 대통령 선거인단을 체육관에 불러 모은 전두환은 2중대, 3중대의 유치송과 김종철을 출마시켜 모양새를 갖추고 90% 라는 ‘상대적으로 소박한’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 12대 대통령이 되었다. 한달 후 실시한 제 1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민정당은 득표율 36% 로 비례의석 61석을 포함해 전체 의석의 54.7%인 151석을 차지했다. 당시 나는 강원도 화천 전방부대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투표용지는 없고 선거공보만 든 봉투를 받았다. 투표용지는 대대본부 서무병이 모두 1번을 찍어 발송했다. 당시 군 부재자투표는 그런 식이었다.

전두환 정권은 광주민중항쟁의 전국적 확산을 두려워했다. 부마항쟁도 광주항쟁도 모두 학생운동이 뇌관이었다. 제5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새로운 유신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학생운동을 뿌리 뽑고 재야 민주화운동 세력을 고립시켜야 했다. 그런데 1980년 하반기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대학생들은 산발적 저항을 계속했다. 하반기에만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를 비롯한 전국 20여 개 대학에서 전두환 정권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거나 교내시위를 벌이려는 시도가 일어났다. 정부는 학생운동의 뿌리를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무림사건->학림사건->부림사건-

안기부와 보안사, 경찰과 검찰은 1980년 12월 남명수 등 서울대 학생들이 교내시위를 하면서 뿌린 [반파쇼학우투쟁선언] 을 추적하는 합동수사를 편 끝에 유신시대와 1980년 봄 서울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주요 서클 활동가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다수의 졸업생을 포함해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를 ‘범죄조직’으로 만들려고 하니 안개처럼 모호한 점이 많아 ‘무림사건’이라는 낭만적 명칭을 부여했다. 정부는 김명인, 한홍구 등 수십 명의 학생들을 구속하거나 강제로 징집했다.

대학생과 노동자들을 전국적으로 결합해 강력한 반정부투쟁을 전개하려 한 조직도 적발했다.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든 이태복과 흥사단아카데미를 기반으로 전국민주학생연맹을 결성한 이선근이 그 주역이었다. 그들은 여러 지역에 조직을 만들어 1981년 대학가 반정부 교내시위를 일으켰다.

공안당국은 1981년 6월 두 사람과 관련자들을 체포해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감금했다. 무시무시한 고문을 가한 끝에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혐의를 만들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들은 대학생이 중심이었던 이 사건에 ‘학림사건’이라는 별칭을 붙였다.

1979년 10월 부마항쟁의 뇌관을 찾아 제거할 목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부산에서도 학생운동 활동가와 양서협동조합 회원들을 두달 넘게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반국가단체 사건을 만들었으며 부산의 무림사건이라고 해서 ‘부림사건’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1981년 한해 동안 전국 각지의 대학생들이 40회나 교내시위를 했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학생운동의 이념과 운동방식은 급진적 변화를 겪었다. 군복무를 하고 있던 나를 면회하러 온 친구들이 처음 듣는 행진곡풍의 ‘운동가요’를 불렀다.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 와 [일보전진 이보후퇴], 마오쩌둥의 [모순론], [실천론] 같은 논문을 읽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청년지식인들이 단순한 민주화가 아니라 사회혁명을 목표로 삼는 급진적 대중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반미주의와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어가던 1982년 3월, 부산미문화원 방화사건이 터졌다. 문부식, 김은숙, 이미옥 등이 문화원에 불을 질렀고 유승렬과 박원식 등이 인근 건물에서 ‘미제국주의 반대’와 ‘살인마 전두환 타도’를 주장하는 유인물을 뿌렸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곳에서 공부하는 학생 한 사람이 죽었고 부상자가 여럿 생겼다. 배후 조종자로 지목된 김현장과 문부식은 사형, 김은숙과 이미옥은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진보의 두 가지 노선 : 민중민주주의(PD) 노선, 민족해방(NL) 노선-

1980년대 혁명운동가들에게 전두환 대통령은 절대악의 화신이었다. 광주의 대학살과 난폭한 인권탄압을 겪은 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 전두환 정권은 청년지식인들의 영혼을 흔들어 놓았으며 그들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념을 찾아 나섰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민중민주주의(PD) 노선을 받아들였다.

모델은 러시아 혁명이었다. 그들은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믿으면서 마르크스주의 이론과 러시아 혁명사, 레닌의 전략, 전술을 연구했다. 노동자계급을 조직하고 정치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규정했다. 그들은 민족주의를 낡은 부르주아 사상으로 북한을 민족주의를 내세우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간주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세력은 민주화 이후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진보정파가 되었다.

광주 학살의 배후에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점을 중시한 청년지식인들은 민족해방(NL) 노선으로 결집했다. 모든 사회악의 근원은 미제국주의다. 분단도 독재도 자본주의적 악덕도 모두 미제국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민주화도 사회정의도 통일도 이룰 수 없다. 러시아 방식의 혁명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다.

노동자 계급을 조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중산층과 소자산계급을 포함해 각계각층 모든 민중을 반미의 기치 아래 결속함으로써만 혁명을 이룰 수 있다. 그들은 그렇게 판단했다. 북한은 민족자주를 최고의 가치로 표방하고 있는 만큼 북한 정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단파 라디오로 북한 대남선전조직인 한국민족민주전선(민민전)이 송출한 ‘구국의 소리’ 방송을 녹취해 학습자료로 삼았다. 한국은 ‘반식민지’, ‘반봉건사회’라고 규정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혁명이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사회 내부에서 생겨난 자생적 사회주의 혁명운동과 민족해방 혁명운동은 전두환 정권의 학살과 독재가 만들어낸 ‘이념적 열병’이었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청년들의 반정부투쟁과 반미투쟁을 심정적으로 지지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주장이 다 옳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독재정권과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경제적 풍요와 아울러 자유, 인권, 인간적 존엄을 원했다. 전두환 정권이 그런 욕망의 표현을 폭력으로 억눌렀기 때문에 반정부 투쟁을 지지한 것이다. 6월 민주항쟁 때 대중이 선택한 구호는 ‘독재타도 민주쟁취’ , ‘호헌철폐 직선개헌’ 이었다. 그 때 거리시위에서 청년들은 ‘헌법제정민중회의’나 ‘미군철수 양키고홈’을 외칠 수 없었다. 시민들이 호응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대놓고 면박을 주었기 때문이다. 독재정권이 대중의 욕망을 거스를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의 ‘혁명전사’들도 대중의 욕망을 무시하지 못했다.

-민주화 운동에 발동이 걸리기 시작-

1982년과 1983년 전국 대학에서 각각 60회가 넘는 교내시위와 작은 규모의 거리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기 정부를 상대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대학생 뿐이었다. 그러나 유신체제 때와 마찬가지로 시위 주동자는 교내에 상주하고 있던 사복형사와 경찰에게 5분을 버티지 못하고 체포되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오래 버티기 위해 건물 옥상에 밧줄을 매고 공중에 매달린 상태로 선언문을 읽는가 하면 식칼이나 횃불로 ‘무장’을 하는 등 기묘한 버티기 전술을 선보였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흐르면서 재야와 야당 인사들도 공포감을 떨치고 서서히 기지개를 켰다. 1983년 5월 정치활동을 금지당하고 자택에 연금되어 지내던 김영삼 씨가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무려 23일에 걸친 단식투쟁을 했다. 정부의 보도지침 때문에 겨우 숨만 쉬면서 연명하던 신문사의 기자들이 검열을 피하기 위해 ‘재야인사의 식사 문제’라는 희한한 말을 만들어냈다. 1982년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미국으로 망명한 김대중 씨가 연대투쟁을 시작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자 재야와 야당 인사들도 기력을 회복했다.

1983년 9월에는 학생운동 출신 청년들이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김근태)을 결성했다. 5.18 이후 처음으로 독재정권과 싸우는 단체를 공개적으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12월 말 갑자기 유화책을 발표했다. 조금 인심을 써도 권력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때문이었는지, 정부는 제적 대학생 1400여 명의 복학을 허용하고 청년학생을 포함한 정치범 172명을 석방했다. 해가 바뀌자 대학 교장에 상주했던 경찰 병력을 철수시켰고 야당 정치인들의 정치활동 규제를 일부 완화했다. 그런데 이 유화 조치는 정치적 안정을 가져오기는커녕 반독재투쟁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철권통치가 느슨해지자 눌려 있던 대중의 욕망이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던 것이다.

대학가는 곧바로 학도호국단 철폐와 학생회 부활을 추진하는 투쟁에 들어갔다. 1984년에는 학원자율화와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교내집회와 시위가 집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었다. 3년간 계속된 혹독한 공안통치 아래서 강력한 비밀조직을 구축한 학생운동의 이념적 성향이 그대로 표출되었다.

처음에는 PD 계열이 분위기를 이끌었다. 문용식, 안병룡, 윤성주 등 청년 활동가들이 [깃발]이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여러 대학에 민주화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다음 그것을 모아 민주화투쟁학생연합을 결성했다. 그들은 9월 청계피복노동조합 합법성 쟁취대회에 결합해 동대문 일대에서 격렬한 거리시위를 벌였다. 구로공단과 부평역 등 공단이 밀집한 지역에서 노동악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했다. 11월에는 민정당 중앙당사를 점거했다가 264명이 체포되었다.

1985년에는 노동자들을 의식화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경력을 속이고 공장에 취업했던 청년 활동가들이 처음으로 그 존재를 드러냈다.

그 수가 얼마였는지 정확한 통계는 없다. 적게 보는 사람은 5000명, 많게 보는 사람은 2만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정부가 1970년대의 대표적인 노동조합들을 강제 해산시킨 억압적 상황에서도 1984년 한 해 동안 130개가 넘는 노동조합이 새로 조직된 것은 이들의 활동과 관계가 있었다.

1985년 4월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노동자들이 어용노조와 회사 측에 맞서 열흘간 파업투쟁을 벌였다. 홍영표, 송경평 등 학생운동 출신 운동가들이 그 주역이었다. 김우중 회장은 직접 농성 노동자 대표와 협상해 문제를 해결했으며 그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자 대우자동차 판매법인으로 복직시켜 유럽 각국으로 내보냈다. 재벌 총수들 중에 이렇게 한 사람은 김우중 회장 밖에 없었다.

6월에는 경찰이 성공적으로 파업투쟁을 한 구로공단 대우어패럴 노동조합의 김준용 위원장 등 간부들을 연행해간 데 항의하면서 인근 여러 회사 노동조합들이 연대파업을 한 구로동맹파업이 벌어졌다.

노동조합의 연대의식을 표출한 보기 드문 사건이었다. 공안당국은 심상정을 이 연대파업의 주모자로 지목했다. 대학생들이 ‘노학연대’의 깃발을 들고 대거 뛰어들었고, 민청련을 비롯한 민주인권단체들이 가세했다. 가리봉오거리 등 구로공단 일대에서 대규모 거리시위가 벌어졌다.

구로동맹파업을 일으킨 노동운동가들이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을 결성해 [노동자신문]을 발간했다. 재야세력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의장 문익환)으로 결집했다. 전두환 정권의 유화 조치가 열어준 정치적 공간을 야당과 재야,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세력이 신속하게 점령하면서 역량을 확대하고 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

1985년 전두환 정권은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 2월 12일에 치른 제1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은 전두환 정권에 대한 거부 의사를 명확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1984년 5월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만들어 야당 부활 작업을 시작한 ‘양김’은 투표일을 겨우 25일 앞둔 시점에서 이민우 씨를 총재로 세워 신한민주당을 창당했다.

…..

신한민주당은 득표율 29%를 얻어 35% 를 받은 민정당을 턱밑까지 추격했다. 민청학련 사건 때 전국에 수배전단이 붙었던 ‘돌아온 사형수 이철’이 서울 성북구에서 당선되었다. 신한민주당은 관제야당 민한당과 국민당을 밀어내고 단숨에 제1야당이 되었다. 서울에서는 42.7%를 얻어 27%를 얻은 민정당을 압도했다. 당선자들이 대거 신한민주당으로 이적하자 전두환의 제 2중대 민한당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다.

-전국총학생총연합(전학련)와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삼민투) 의 등장-

민정당이 2.12 총선에서 사실상 패배하면서 전두환 정권은 정국 주도권을 상실했다. 신민당과 재야, 학생운동 세력은 더욱 거세게 정부를 공격했다. 학생운동의 주도권은 PD 계열에서 NL 계열로 넘어갔다. 학생운동은 학습 서클과 비밀결사 수준을 넘어섰고 자치조직인 총학생회 그 자체가 거리시위를 수행하는 전투조직으로 변화해 전국적 연대를 형성했다.

전국학생총연합(전학련, 의장 김민석)이 탄생한 것이다. 전학련은 산하에 ‘민족통일 민주쟁취 민중해방 투쟁위원회’(삼민투, 위원장 허인회)라는 ‘전투조직’을 설치했다. 광주민중항쟁 5주년을 맞아 전학련은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학살원흉을 처단하라는 요구를 내걸고 전국적인 시위를 벌였다. 전국 80개 대학 5만 여명의 대학생이 시위에 참가했다.

5월 23일 서울 5개 대학 ‘5월 투쟁특위’ 소속 대학생 73명이 서울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다. 그들은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미국이 공수특전단과 보병 20사단의 광주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독재정권 지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나흘간 미국문화원을 점거했던 대학생들은 내외신 기자회견을 한 다음 전원 연행되었다. 삼민투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규정한 정부는 현장을 지휘했던 함운경, 고진화 등을 구속하고 전학련 의장 김민석, 삼민투 위원장 허인회를 수배했다. 그리고 [깃발]을 발간했던 ‘민추위’를 고리로 삼아 민청련을 학생운동의 배후로 몰았다. 이 사건으로 민청련 김근태 의장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 등에게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당했다. 정지영 감독의 영화 <남영동 1985>는 바로 그 사건을 재현한 것이다. 김근태 의장은 그 와중에도 고문한 사람의 얼굴과 이름, 방법, 시간을 상세하게 기억해두었다가 변호인과 가족에게 알렸다.

대학생들의 반정부투쟁을 견디다 못한 정부는 ‘학원안정법’을 제정하려고 했다. 대학에 선도교육위원회를 만들고 학생운동 관련 학생단체를 대학당국이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었다.

장세동 안기부장과 허문도 허문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주동자였다. 야당, 재야, 대학생 단체가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하자 정부는 결국 법 제정 작업을 중단했다. 1985년 11월 재야 세력이 마지막 무기를 빼들었다. 재야 민주화운동의 본부 역할을 하던 민통련이 민주헌법쟁취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여기에 호응해 전학련 산하 ‘군부독재타도 및 파쇼헌법철폐투쟁위원회’(위원장 김의겸) 소속 서울 14개 대학 학생 191명이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을 기습 점거했다.

-민주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1986년 2월부터 ‘양김’의 연대기구인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신민당사를 봉쇄했다. 전학련이 범국민개헌서명운동본부를 띄웠고 김수환 추기경,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성공회 정의실천사제단, 조계종 승려 152명, 여성계 인사, 대학교수들의 개헌 요구 성명과 공동선언이 줄을 이었다. 마치 봇물이 터진 것 같은 형세였다.

그런데 시민들의 민주화투쟁에 대한 호응이 점차 높아가던 이 시기에 학생운동은 이념적인 면에서 정상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서울대 학생운동가 김영환이 쓴 [강철서신] 시리즈가 지하 베스트셀러로 등극했다. ‘간첩 박헌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와 같은 자극적 제목을 단 팸플릿에서, 그는 김일성의 관점으로 박헌영을 비판하면서 주체사사으이 ‘수령관’과 ‘품성론’을 전파했다. 학생운동의 대세를 장악한 NL 계열의 조직에는 구국학생연맹, 애국학생회, 구국학생동맹과 같은 민족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이름이 붙었다.

공개조직은 ‘반미자주화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처럼 반미와 민주화를 결합한 이름을 짓는 게 유행이었다. 구국은 일제강점기 민족해방투쟁을 하던 사람들이 쓰던 말이지만 대한민국을 미제 식민지라고 보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매력이 있는 단어였다.

강철이라는 필명을 널리 떨쳤던 김영환은 반제청년동맹이라는 비밀결사를 만들어 활동했다. 남파간첩과 접촉한 그는 1991년 강화도 해안에서 반잠수정을 타고 평양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으며 1992년 하영옥 등과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을 결성하고 지역조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접촉했다.

그렇지만 실제로 본 북한의 실상이 생각했던 것과 달라 번민하다가 1997년 초 민혁당을 스스로 해산했다. 1998년 말 거제도 남쪽 해상에서 해군의 함포를 맞아 침몰한 북한 반잠수정에서 관련 단서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민혁당은 그저 몇몇 청년지식인들이 벌인 ‘이념의 소꿉놀이’로 끝났을 것이다.

공안당국은 민혁당 조직원들을 구속하고 사건을 발표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반제민족혁명운동가’ 김영환은 ‘북한해방운동가’로 전향했다. 그가 ‘강철서신’으로 운동권의 스타가 되었을 때, 학생운동 선배들은 그 유행에 휩쓸린 후배들을 간곡하게 말렸다. 북한이 무늬만 사회주의 국가일 뿐 실제로는 개인숭배와 독재가 일상화 된 전체주의 왕조국가라는 것은 굳이 가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도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들이 ‘북한인권운동가’로 전향해 그 때 북한과 어울리지 말라고 말렸던 사람들은 ‘종북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인간의 부박함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다.

1986년 3월부터 신민당이 개헌추진위원회 지방지부 결성대회와 현판식을 열었고 학생과 재야는 이 행사를 활용해 선전전을 펴고 거리시위를 벌였다.

…………..

그들은 제각기 다른 구호를 외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시위대는 5만명이 넘었다. 정오부터 밤늦은 시각까지 인천 시내는 최루탄과 돌, 각목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했고 인천 민정당사가 불탔다. 정부는 5.3 인천 사태를 폭력봉기로 규정하고 민통련 문익환 의장과 장기표 정책실장을 포함한 간부 전원을 구속했다.

……..

정부는 5.3 사태와 관련해 모두 129명을 구속하고 60여 명을 수배했다. 함께 활동했던 시인 박노해는 백태웅 등과 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을 결성했다.

1986년 10월 24일 안기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당 결성기도사건’ 관련자 100여 명을 체포해 열세 명을 기소했다. 하지만 1986년 하반기에 학생운동을 지배한 것은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아니라 주체사상과 민족해방혁명론이었다. ….NL 계열은 자신들의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독자적 전국조직 ‘전국반외세반독재애국학생투쟁연합’을 결성했다. 경찰이 결성식 장소였던 건국대를 포위하고 최루탄을 쏘면서 진입하자 학생들은 건물 안으로 피신해 사흘을 버텼다. 경찰은 무장헬기와 소이탄, 취루액을 동원해 건물에 진입하여 무려 1525명을 체포하고 1288명을 구속함으로써 단일 사건 최다 구속 신기록을 세웠다. ‘건대사태’로 알려진 이 사건은 전두환 정권과 학생운동이 7년 내내 벌였던 기나긴 싸움의 절정이었다.

-6월 민주 항쟁의 서막-

1987년이 되자 국민의 정치적 관심은 헌법 개정 여부에 집중되었다.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을 바꾸지 않으면 또 5000명의 선거인단이 차기 대통령을 뽑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권교체도 민주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민주화세력은 민주화를 위한 최소 요구이자 절대적 조건인 대통령직선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런데 1월 14일, 어찌 보면 필연적이고 달리보면 우발적인 사건이 터졌고 이 운명적인 사건이 대한민국의 진로를 바꾸었다.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3학년 박종철 씨가 서울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던 중 사망한 것이다. [중앙일보]가 대학생 사망 사실을 최초 보도했고 [동아일보]가 더 많은 사실을 취재해 더 크게 보도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수사관이 범죄사실을 추궁하면서 주먹으로 책상을 ‘탁’ 치자 박종철 군이 ‘억’ 하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 초기 [동아일보] 기자들의 활약은 역사적으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아일보]는 시신에 피 멍자국이 있었다는 부검 관련 소식에 이어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가 아니라 물고문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의사의 검안소견서를 보도했다. 그때의 [동아일보]는 오늘의 [동아일보]와 전혀 다른 신문이었다. 비난여론이 끓어오르자 검찰이 경찰관 두 사람을 구속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고 치안본부장과 내무부장관을 경질했다.

그러나 그 정도로 파문이 가라앉을 사건이 아니었다. 구속자 가족모임인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민가협)의 어머니들이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 드러누었다. 민정당이 국정조사권 발동을 거부하자 신민당 국회의원들도 농성을 시작했다. 김근태 민청련 의장 고문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재야, 종교계, 여성계, 시민단체가 구성했던 ‘고문 및 용공조작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활동을 본격화했다. 이것이 나중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로 발전해 6월 민주항쟁의 지도부가 되었다. 전국의 대학에서 고문살인 규탄집회가 열렸다. 2월 7일 서울 명동성당을 비롯해 전국에서 열린 추도대회가 거리시위로 번졌을 때 5.18 이후 처음으로 일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서울 탑골공원에서 종교단체 추도행사가 열린 3월 3일에는 전국 46개 대학에서 집회가 열렸다.

-전두환의 4.13 호헌선언-

야당은 전투모드에 들어갔다. 신한민주당 이민우 총재는 ‘바지사장’이었고 김영삼, 김대중 ‘양김’이 당의 대주주였다. 그런데 고용사장이 대주주의 뜻과 달리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정부와 타협하려고 하자 법적으로 대항할 수단이 없는 대주주들이 투자금을 회수해 버렸다. 신민당 소속 의원 대부분이 전격 탈당해서 통일민주당을 창당한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신당의 창당발기인 대회가 열린 4월 13일에 전두환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했다.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텔레비전 화면에 등장한 그는 개헌을 하지 않을 것이며 계속 개헌을 주장하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바 ‘4.13 호헌선언’이다. 뉴스를 보면서 우리는 휘파람을 불었다. “넌 이제 죽었어!”

호헌선언은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뿌린 행위였다. 또 7년을 ‘체육관 대통령’의 독재 아래 산다는 것을 끔찍한 일로 여기는 국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날부터 국민적인 ‘호헌철폐투쟁’이 불붙었다. 야당과 대학생, 종교인, 대학교수 등 기존의 세력 범위를 넘어 여성단체, 화가, 문인, 연극인, 법조인, 의사, 교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영화인, 연예인들의 호헌반대성명 발표가 줄을 이었다. 마치 들불과 같았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북5도 민중앙연합회, 실향민호국운동중앙협의회, 한국반공연맹, 대한노인회, 한국노총 등 소수의 단체들만이 호헌지지 성명을 냈다. 대부분의 신문이 호헌선언을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으로 지지했지만 국민여론은 그와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다시 5월이 오자 전국 62개 대학에서 광주항쟁 추모집회가 열렸고 명동성당에서는 ‘광주민중항쟁 제7주기 미사’가 열렸다. 그런데 이곳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가 핵폭탄 급 진실을 폭로했다. 이미 구속된 경찰관 두 사람 이외에도 박종철 씨를 죽인 범인이 더 있다는 것이었다. 김승훈 신부는 고문살인범 황정웅 경위, 반금곤 경사, 이정오 경장이 현직에 그대로 근무하고 있고 치안본부의 전석린 경무관과 유정방 경정이 사건을 조작했으며 강민창 치안 본부장이 사건은폐와 범인조작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사흘이 지난 후 검찰은 고문경관이 셋 더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김성기 법무부장관과 서동권 검찰총장이 범인 축소, 은폐 사실을 석달 동안이나 알면서 감추었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내각 총사퇴를 결정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대규모 개각을 단행했다. 검찰은 공안수사의 대부로 통하던 치안본부의 박처원 치안감을 구속했다.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6월 민주항쟁 후에 구속되었다.

그러나 분노의 불길은 잦아들지 않았다. 마침내 정당, 재야, 학생, 각계각층의 단체 대표들이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국본)를 결성했다. 2,191명의 발기인은 지역대표 352명, 종교계 683명, 정치인 213명, 각계각층 대표 943명이었다. 고문은 함석헌, 홍남순, 강석주, 문익환, 윤공희, 김지길, 김대중, 김영삼이었다. 상임공동대표 11명은 박형규, 김승훈, 지선, 계훈제, 이우정, 송건호, 박용길, 고은, 양순직, 김명윤, 한승헌이었다. 감옥에 있던 김근태 민청련 의장은 비상임 공동대표를 맡았다. 오충일 목사가 위원장을 맡은 상임집행위원회에는 이해찬, 임채정, 장영달, 이미경, 김부겸, 이재오, 박계동, 이규택 등 젊은 활동가들이 포진했다.

 대변인은 인명진 목사, 인권위원장은 이상수 변호사였다. 노무현 변호사는 부산 국본의 상임집행위원장이었다. 국본의 주요 인사들 가운데 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았다.

김영삼, 이재오, 박계동, 안명진 등 후일 보수진영으로 간 사람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본 집행부의 면면을 보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6월 민주항쟁의 결실임이 분명하다.

-연세대 이한열 씨 사건-

1987년 6월 10일 오전 민정당은 전당대회를 열어 노태우 씨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그를 후계자로 지목했다. 국본은 그 행사를 겨냥해 같은 날 오후 6시 전국 주요 도시에서 ‘박종철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국민대회’를 열었다. 그날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연세대 학생 이한열 씨의 생사문제였다.

6월 9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6.10 국민대회 참가 결의대회를 마치고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경영학과 2학년 이한열 씨가 총류탄(SY-44)에 뒷머리를 직격당해 혼수상태에 빠졌다. 다음 날 아침 신문들은 이한열 씨가 뒷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다른 학생의 품에 안겨 있는 사진을 크게 보도했다.

6월 10일 오후 여섯 시, 나는 유인물 몇백 장을 품에 감추고 서울 시청 광장에 서 있었다. 국본 지도부 인사들이 대회 개막을 선포하기로 한 성공회 본부를 경찰이 미리 봉쇄했지만, 미사에 참여할 피아노 반주자 등으로 위장해 성공회 교회에 잠입하는 데 성공한 몇몇 인사들이 여섯 시에 종탑으로 올라갔다. 종소리와 동시에 유인물 뭉치가 날아올랐고 구호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청 일대 거리는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시위대로 뒤덮였다. 최루탄이 터졌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들이 경적을 울렸다. 남산 아래 힐튼호텔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 축하연을 하던 민정당 국회의원들이 최루탄 가스에 쫓겨 흩어졌다. 거리 시위는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전국 22개 도시에서 5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고 4000여 명이 연행되었다. 서울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밀려 청와대와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부근 전략거점으로 후퇴했다. 시위대 일부가 명동성당에 들어가 닷새 동안 농성하면서 투쟁 분위기를 이어갔다. 명동 일대는 아무나 와서 대자보를 붙이고 연설을 해도 되는 ‘해방구’로 변했다.

나는 노동자와 학생운동 출신 노동운동가, 청년지식인들이 뒤섞인 자생적 비밀결사에 속해 있었다. 한 시간 간격으로 세 곳의 중간 집결지를 정하고 나갔다. 모든 것이 오판이었다. 유인물은 금방 동났고, 조직원들은 모두 흩어져 찾을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렇게 큰 시위가 벌어지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1980년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그랬던 것처럼, 1987년 6월 10일 서울 도심에서 내가 본 것도 혼돈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다. 넥타이를 맨 젊은 직장인들과 더 나이 든 시민들이 함께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본이라는 지도부가 있었고 양김이 이끄는 야당도 있었다.

-연속적, 동시다발적, 전국적 도시 봉기-

6월 18일 ‘최루탄 추방 국민대회’에서 더 큰 민심의 파도가 밀어 닥쳤다. 전국 16개 도시에서 150만 명이 참여한 이날 시위의 하이라이트는 서울이 아니라 30만 명이 시위를 벌인 부산이었다. 부산 시민들은 거리에서 교대로 잠을 자면서 밤샘시위를 벌였다. 연속적, 동시다발적, 전국적 도시봉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경찰은 전국에서 1500여 명을 연행했지만 시위를 통제할 능력을 잃었다.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라는 소문이 떠돌았고 주한미군방송(AFKN)이 미군과 군속, 가족들의 외출자제령을 보도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긴급친서를 보냈고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서울에 왔다. 6월 24일 통일민주당 김영삼 총재가 청와대에서 전두환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회담을 마치고 나온 김영삼 총재는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선언했다. 그가 투박한 부산 사투리로 “햅상은 갤랠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 내가 본 정치인 김영삼의 모든 모습 중에서 단연 최고였다.

-국민평화대행진-

세 번째 파도는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이었다. 전국 33개 도시와 4개 군에서 180만 명이 거리시위에 나왔다. 맨손으로 시위를 한 6.10 대회와 달리 시민들은 도처에서 투석전을 벌였으며 대학생들이 던지는 화염병에도 큰 거부감을 나타내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사태 추이를 지켜보던 광주 시민들이 마침내 궐기했다. 그들은 이번만큼은 결코 고립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했다. 광주에서만 2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목포, 순천, 여수, 광양 등 전남 전역의 도시에서도 수 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전국에서 3500여 명을 연행했지만 점점 수세에 몰렸다. 30개가 넘는 경찰서와 파출소가 화염병에 맞아 불이 났다. 민정당 지구당사와 공공기관 건물 여러 곳에 화염병이 날아들었다. 경찰차량 20여 대가 불타고 전복되었다.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를 10만여 명의 경찰력으로 진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아무도 정부와 경찰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 국민대회에서 얼마나 더 큰 시위가 벌어질지 가늠할 수 없었다.

-6.29 선언-

6월 29일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가 8개 항으로 이루어진 시국수습 특별선언을 전격발표했다. 소위 ‘6.29 선언’이다. 대통령직 선제 개헌, 김대중 사면과 정치범 석방, 국민 기본권과 언론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와 교육자율화, 자유로운 정당활동 보장 등을 담은 이 선언으로 전국적 도시봉기는 막을 내렸다. 전두환 정권은 야권의 분열을 일으키면 선거를 통해서도 재집권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6.29 선언을 했으며 이 희망은 결국 실현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12.12 군사 반란과 광주학살, 그리고 천문학적 부정부패를 저지른 죄를 완전히 면책 받은 것은 아니었다.

7월 5일 이한열 씨가 끝내 숨을 거두었다. 7월 9일 서울역 광장에서 100만 시민이 운집한 가운데 영결식이 열렸다. 이 행사는 6월 민주항쟁의 에필로그였다. 영결식이 끝나고 경찰이 해산을 종용하면서 페퍼포그와 최루탄을 쏘자 100만 시민은 조용히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헌법을 고치고 선거를 하면 정권을 바꾸고 민주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그들의 희망은 다섯 달 뒤에 물거품이 되었다.

-노동자들의 투쟁-

하지만 6월 민주항쟁이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시민들의 정치투쟁이 소멸된 공간은 노동자들이 채웠다. 독재정권의 정치적 억압이 약화되자 곧바로 전국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 거리시위가 폭발했다.

노동자들은 재벌그룹 대공장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7월 5일 현대엔진을 시작으로 현대미포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 노조설립 신고가 줄을 이었다. 마산, 창원, 울산 등 영남지역 중화학공업 대공장을 휩쓴 노동조합 결성과 임금, 근로조건 개선투쟁은 중장비를 동원한 거리시위로 이어졌다. 8월 22일 거제 대우조선 노동자 이석규 씨가 거리시위 도중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을 지원한 노무현 변호사와 이상수 변호사를 ‘장례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투쟁은 수도권 중소기업으로 확산되었으며 1987년에만 1500개에 육박하는 노동조합이 새로 결성되었고 조합원 수는 23만 명이 늘었으며 7월에서 9월까지 3300건이 넘는 노동쟁의가 발생했다.

[박정희의 10월 유신에서 10.26까지]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 검은 10월단 사건, 전남대 함성지 사건, 남산 부활절연합에배 사건-

유신 이후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까지 7년동안, 대중적인 반정부투쟁이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오로지 야당, 재야인사, 지식인, 대학생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존엄을 지키려고 저항했다가 구속되고 박해받은 사건들이 있었을 뿐이다. 유신정권의 철권통치는 너무나 강력했다.

중앙정보부는 ‘예방적 목적’에 입각한 조직사건을 연달아 터뜨렸다. 국민 대중의 불만이 팽배해도 뇌관을 제거하면 화약고가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1973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김낙중을 중심으로 한 ‘고려대 침투 간첩단 사건’, 내란음모 혐의를 씌운 고려대 ‘검은 10월단 사건’, 시인 김남주와 역사학자 박석무를 엮어 넣은 ‘전남대 함성지 사건’, 박형규, 권호경, 김동완 등 기독교 목회자들을 구속한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이 대표적이다.

그들이 한 일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거나 민주화를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표시를 한 것 뿐이었다. 구속영장도 없이 수십 일씩 불법 구금한 가운데 고문을 해서 받아낸 진술서 말고는 북한과 연계되거나 내란을 모의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김대중 납치사건,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

1973년 8월에는 김대중 납치사건이 터졌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김대중 씨를 도쿄 호텔에서 납치해 현해탄에 수장하려 한 것이다. 이 사건을 실행한 주일 외교관은 나중에 두둑한 현금을 들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그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그의 아들 성김(Sung Kim)은 35년이 지난 2008년 주한 미국대사가 되어 서울에 돌아왔다. 중앙정보부는 김대중을 죽이지 못하고 자택 근처에 내려주었다. 대학가에서 다시 유신철폐투쟁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10월 2일 서울대 문리대에서 시작된 교내시위가 경북대를 비롯한 다른 대학으로 번져 나갔다.

그러자 중앙정보부는 10월 25일 ‘유럽 거점 대규모 간첩단 사건’을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정보부에 끌려간 서울법대 최종길 교수가 사망했다. 중앙정보부는 그가 총책 이재원에게 포섭되어 북한에 갔고, 공작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간첩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고 조사를 받던 중 투신자살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06년 2월 법원은 국가의 배상판결을 내림으로써 중앙정보부의 고문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다.

11월 들어 대학생들의 동맹휴학과 교내시위가 전국 대학으로 번졌으며 경기고, 대광고, 광주일고 등 고등학교까지 확산되었다.

-박정희의 긴급조치 1호, 2호, 4호 발동 그리고 민청학련 사건-

기자들은 언론자유수호 결의대회를 열었고 재야인사들의 시국선언도 줄을 이었다.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자 신민당이 합류했고 문인들도 집단으로 가세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마침내 유신헌법이 부여한 비상대권을 휘둘렀다. 19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를 발동한 것이다. 정부는 유신헌법을 비판하거나 개헌을 청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헌청원 서명운동 주동자들을 대거 구속해 군법회의에 넘겼다.

대학생들은 연속적, 동시다발적 유신반대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전국적인 연대를 모색했다. 1974년 3월 개학과 동시에 여러 대학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민청학련(민주청년학생연맹)이라는 이름을 기재한 유인물이 뿌려졌다. 4월 3일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민청학련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뿌리 뽑기 위한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

민청학련에 가입하거나 연락, 선전, 수업거부, 집회, 농성, 관련 사실에 대한 보도를 모두 처벌대상으로 삼았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하며 형량을 최소 징역 5년에서 사형까지로 정했다.

비상군법회의는 이철, 유인태, 김병곤, 나병식, 김지하, 이현배, 여정남에게 사형을, 유근일 등 일곱 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을 구형받은 후 최후진술에서 ‘영광입니다’라고 말했던 그들은 1년도 지나기 전에 모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대통령도 그들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

-제 2차 인혁당 사건와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그런데 1974년 5월 27일 비상군법회의 검찰부가 10년 전 지하로 잠복한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이 반국가단체를 재건하려 했다고 발표한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사건 또는 ‘제2차 인혁당 사건’은 달랐다. 정부는 그들이 재일조총련 간첩과 함께 민청학련을 배우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군법회의는 민청학련 관련자까지 포함해 무려 열네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의 실상을 알린 것은 김지하 시인이었다.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1975년 2월 석방된 그는 [동아일보]에 연재한 옥중수기 [고행1974]에서 하재완과 이수병 등 인혁당 사건 구속자들에게 들은 중앙정보부의 잔혹한 고문과 허위조작 실상을 폭로했다. 이 수기는 김지하 시인의 재구속, [동아일보] 백지 광고 사태, 기자 대량해고 사태로 이어졌다.

정부의 압력을 받은 기업들이 광고를 취소해 [동아일보] 광고 지면이 백지로 나왔다. 그러자 시민들이 돈을 보내 [동아일보]를 격려하는 광고를 실었다. 내 기억에 최후까지 남은 기업광고는 안국약품의 감기약 ‘투수코친’이었다. “동아일보 만세, 투수코친도 만세!” 라고 쓴 독자 광고도 기억난다.

민청학련 사건은 반정부투쟁을 뿌리 뽑으려고 한 정부의 의도와 달리 민주화운동을 대중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74년 12월 25일 민주화세력은 ‘민주회복국민회의’를 창립했다. 윤보선, 백낙준, 유진오, 김재준, 김수환, 정일형, 강신명, 김대중, 윤형중, 함석헌, 이병린, 천관우, 이희승, 이태영, 김영삼, 홍성우, 함세웅, 한승헌 등 저명한 정치인과 재야인사들이 중심이었다. 김영삼 씨를 총재로 선출한 신민당은 적극적인 개헌 투쟁에 나섰다. 박정희 대통령이 곧바로 역공을 취했다.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기 위해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이다. 그는 국민투표에 자신이 있었다. 언론자유와 토론을 모두 봉쇄한 가운데 행정조직을 동원해 찬반 국민투표를 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야당이 거부의사를 밝혔지만 1975년 2월 12일 국민투표를 밀어붙였다. 투표율 79.8% 에 찬성률 73.1% 가 나왔다. 1972년 유신헌법 제정 당시의 투표율 91.9 % 에 찬성률 91.5% 와 비교하면 둘 다 현저히 낮았다.

1975년 4월 8일 대법원(재판장 민복기)은 서도원,김용원,이수병, 우홍선, 송산진,여정남,하재완,도예종 등 대학생이 아닌 인혁당 관련 피고인 여덟 명의 항소를 기각해 사형을 확정했고 다음 날 새벽 정부는 그들을 지체 없이 사형시켜버렸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국제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규정했다. 함세웅 신부 등 가톨릭 사제들이 장레미사를 지내려고 하자 경찰은 크레인을 동원해 영구차를 탈취해서 화장해버렸다.

문정현 신부는 시신을 지키려고 경찰에 맞섰다가 차에 깔렸다. 그가 다리를 저는 것은 그때 입은 부상 때문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최근 발매된 [악마기자 정의사제] 책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 관련자들은 민주화 이후 열린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재심 판결을 하면서 사법부의 잘못을 사과했고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동아일보 백지광고 사태>

-박정희의 긴급조치 9호 발동-

1975년 봄 베트남에 사회주의 통일정부가 들어섰다. 5월 13일 박정희 대통령은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해 유언비어 날조 유포, 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왜곡, 비방, 헌번ㅂ개정 청원 선전, 선동, 긴급조치에 대한 비방을 모두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 학생의 집회, 시위, 정치 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과 학교와 단체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이 제적, 해임, 해산, 폐쇄 조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게다가 이런 조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허가 없이 보도하는 것도 긴급조치 위반이었다.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살지 않으면 누구든 범죄자가 될 수 있었다. 1979년 10월까지 4년 반 동안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은 1400여 명이었고 그 중 1000여 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민주화 이후 헌법재판소는 1호부터 9호까지 모든 긴급조치를 위헌으로 판결했다.

정부는 대학생들을 대거 제적하고 감옥과 병영으로 보냈으며 대학교수와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한신대의 안병무, 문동환, 연세대의 서남동, 이계준, 양인응, 김규삼, 고려대의 이문영, 김용준, 김윤환, 이세기 교수를 해직했다.

교수재임용 심사제도를 도입해 이화여대 김윤숙, 덕성여대 염무옹, 한양대 리영희, 연세대 성내운, 송리성 등 400명이 넘는 교수들을 탈락시켰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사주들은 언론자유수호투쟁을 벌인 기자들을 무더기로 해고함으로써 정부에 굴복했다.

검찰은 1976년 3.1절 명동성당 기념미사에서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한 이우정, 문동환, 윤반웅, 이문영, 안병무, 서남동, 은명기, 문익환, 이태영, 함세웅, 김승훈 신부, 김대중과 이희호, 정일형 의원을 연행했고 ‘정부전복 선동’ 혐의를 씌워 20명을 구속했다.

일제에 징병되었다 탈출한 후 6000리 길을 걸어 임시정부를 찾아갔던 ‘영원한 광복군 장준하’는 1975년 8월 17이리 경기도 포천 약사봉 계곡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2013년 묘소 이장 때 모습을 드러낸 그의 두개골에는 망치 크기의 동그란 구멍이 있었다. 실족사가 아니라 타살이었던 것이다.

민청학련 사건 이후 대학가에서는 작은 규모의 교내시위만 벌어졌다. 대학 교정에 사복형사뿐만 아니라 전투경찰이 상주했고, 시위 주동자는 선언문 첫 문장을 다 읽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1975년 4월 11일, 서울농대의 시국성토대회에서 김상진 씨가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연설을 하고 반독재민주화투쟁의 단호한 결의를 보이기 위해 칼로 복부를 찔렀다. 5월 22일 관악캠퍼스에서 김상진 추도식을 한 학생들이 긴급조치 9호 선포 후 첫 시위를 벌였다.  

80명이 체포되었고 29명이 유죄선고를 받았다. 이처럼 살벌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1976년 가을 축제 행사 끝에 시위를 벌인 서울대를 시작으로 1977년에는 한신대, 서울대, 감신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고려대, 연세대, 전북대, 국민대 등에서 반정부 교내시위가 일어났다.

1979년까지 이 대학들과 더불어 계명대, 영남대, 강원대, 경희대, 부산대, 동아대, 전남대, 한국외대, 마산대, 경남대 학생들이 교내시위를 벌였다. 그러나 시위 소식은 신문과 방송에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다. 관련 학생들이 재판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는 1단짜리 단신보도가 나오면 국민들은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크리스챤 아카데미 사건과 함평 고구마 사건-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의 등장)

중앙정보부는 1979년 3월 노동자와 농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시민교육을 하던 크리스챤아카데미 간사 한명숙, 이우재, 황한식, 장상환, 김세균, 신인령 등과 대학교수 정창렬, 김병태, 유병묵, 아카데미 원장 강원룡 목사 그리고 거기서 교육을 받은 농민단체와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대거 구속한 뒤 그들이 사회주의 건설을 획책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크리스챤아카데미 사건’이다.

정부가 대학생과 재야인사들을 단속하느라 분주했던 1970년대 후반, 다른 곳에서 불길이 일어났다. 농민운동과 노동운동이었다.

1976년 가을 전라남도에서는 고구마 농사가 풍년이었다. 그런데 농협이 약속과 달리 생고구마를 전량 수매하지 않아 농가의 고구마가 썩어나갔다. 가톨릭농민회가 고구마 주산지였던 함평군에서 고구마 피해보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피해보상요구투쟁을 시작했다.

함평군 고구마 농가 피해 전액이 1억 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지만 농협이 보상을 거부하면서 싸움이 전라남도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1977년 4월 농민들은 광주에서 거리행진을 벌인 데 이어 서울과 전국 대도시를 돌면서 불합리한 농정의 실상을 폭로하는 투쟁을 벌였다. 이것이 아마 한국전쟁 이후 첫 대규모 농민투쟁이었을 것이다. 그 이후 가톨릭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역량을 키워 1990년 전국농민회총연맹을 결성했다. 오늘날 우리가 ‘전농’이라고 부르는 단체다.

<함평 고구마 사건>

-YH 무역 사건-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운동이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 1979년 8월 경찰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던 YH 무역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 해산 시켰다. 훗날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 된 최순영 씨가 지부장이었던 YH 무역 노동조합원들은 돈을 외국으로 빼돌리고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위장폐업을 한 악덕사업주를 처벌하고 회사를 살려달라는 요구를 들고 신민당에 들어왔고 신민당 지도부는 그들을 보호했다. 그런데 경찰은 제1 야당 당사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체포했으며 신민당 당직자와 국회의원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얼굴이 떡이 된 박권흠 신민당 대변인 사진이 기억이 생생하다. 이때 YH 무역 노동자 김경숙 씨가 4층에서 떨어져 사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꾸라’로 비난받던 이철승 의원을 누르고 신민당 총재가 된 김영상 의원은 선명야당의 기치를 들고 강력한 반정부 투쟁을 선포했다.

-남민전 사건-

(김남주 시인 그리고 파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정부는 치밀한 정치공작을 벌여 법원으로 하여금 신민당 총재단 직무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리게 했다. 김영삼 총재는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유신정권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것을 빌미 삼아 본회의장 주변에 무술경위를 배치한 가운데 공화당과 유정희 의원들끼리 모여 김영삼 의원을 국회에서 제명해 버렸다. 이것이 1979년 10월 4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시국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자 경찰이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 수사진행 상황을 전격 발표했다. 무려 77명을 구속한 대형 조직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공안당국은 동아건설 회장 최원석 자택의 강도사건을 수사하다가 이것이 단순한 강도사건이 아니라는 심증을 굳히고 저인망식 수사를 펼쳐 남민전 사건을 만들어 냈다. 이재문, 신향식 등이 유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지하조직을 만들고 청년학생위원회를 조직하려 한 것을 ‘북한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으로 규정해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적용한 것이다.

이재문 씨는 고문 후유증으로 옥사했고 신향식 씨는 사형당했다. 다른 관련자들은 최장 10년 징역을 살았다. 일부 인사가 북한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민주화투쟁 조직인 줄 알고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후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김남주 시인이 구속되었고, 무역회사 주재원으로 프랑스에 가 있었던 홍세화 씨는 망명허가를 받아 ‘파리의 택시운전사’가 되었다.

-부림사건- (영화 <변호인> 관련 단체 등장)

1979년 10월 16일, 부산대 학생들이 교내시위를 벌인 다음 삼삼 오오 무리를 지어 거리로 나왔다. 종종 있었던 학생시위였는데 상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퇴근길 직장인과 시민들이 대거 합세하면서 부산 시내가 거대한 시위장으로 변해 버렸다.

김영삼 총재의 정치적 고향인 부산 민심이 끓어 오른 것이다. 공안당국은 부산대 학생운동과 시민운동의 핵심 고리가 600여 명의 회원을 가진 ‘양서협동조합’이라고 판단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이 만들어낸 소위 ‘부림사건’은 바로 이 양서협동조합 관계자들을 반국가단체로 엮은 사건이었다.

영화 <변호인>에서 세금전문 변호사 노무현이 인권변호사로 변신한 계기가 되었던 ‘부동연 사건’이 바로 이것이다.

시위가 낮 밤 없이 계속되자 정부는 10월 18일 새벽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해 공수특전단 병력을 투입했다. 부산 시위는 수그러들었지만 경남대 학생들이 시작한 시위에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확산된 마산지역 시위는 더 크게 불붙었다.

창원의 보병 39사단을 투입했지만 10월 19일 밤에도 시위가 계속되었다. 제5공수여단이 마산에 들어갔다. 군과 경찰은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무려 1600여 명을 체포했다.

-부마항쟁-

부마항쟁은 국지적 도시봉기였다. 우리에게는 아직 연속적, 동시 다발적, 전국적 도시봉기를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할 역량이 없었다. 그런데 부마항쟁의 충격은 집권세력의 내분을 부추겨 유신체제를 무너뜨렸다.

1979년 10월 26일 밤, 서울 궁정동 안전가옥 만찬장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차지철 경호실장과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쏜 것이다. 김재규 부장의 군법회의 진술에 따르면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사태가 더 악화되면 내가 직접 발포 명령을 내리겠다. 자유당 때 최인규나 곽영주가 발포 명령을 했으니까 총살됐지만 내가 발포 명령을 하는데 누가 날 총살하겠느냐.” 차지철 경호실장은 “캄보디아에서는 300만 명이나 죽였는데 우리가 100만에서 200만명 희생시키는 것쯤이야 뭐가 문제냐”고 맞장구쳤다.

김재규는 ‘각하’와 ‘자유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야수의 심정으로 유신의 심장을 쏘았다.’ 10.26은 민주혁명이며 5.16이 정당하다면 10.26도 정당하다고 주장했던 그는 1980년 5월 24일 교수대에 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생물학적 생명을 빼앗은 것은 총탄이었지만 정치적 생명을 앗아간 것은 그 자신이 이룬 성공이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바라는 대중의 욕망을 무제한 분출시키고 그 탁류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했다. 그런데 산업화의 성공으로 절대빈곤의 수렁에서 빠져나온 대중은 다른 욕망에 끌리기 시작했다. 자유, 정의, 민주주의, 인간적 존엄성을 원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 욕망을 존중하지 않자 많은 국민이 마음으로 그를 버렸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으로 하여금 방아쇠를 당기게 한 것은 그와 같은 민심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나는 10.26 사건을 그렇게 이해한다.

[5.16에서 10월 유신까지]

-박정희 시대의 민주주의 투쟁-

모든 국민이 ‘군인 박정희’의 쿠데타와 ‘대통령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반대한 것은 아니다. 5.16과 3선 개헌, 10월 유신을 환영하고 지지한 국민도 많았다. 그때는 일반 가정에 전화가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5.16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여론조사 자료가 없다.

하지만 일반 시민은 물론이요, 대학생과 지식인들 사이에도 군사정부에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었다. 5.16이 일어났을 때 4.19 주역들은 민주당 장면 정부를 지키려고 궐기하지 않았다. 박정희 장군이 여러 차례 공언한 민정이양과 병영복귀 약속을 파기했지만 국민들은 1963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

무려 일곱 명의 후보가 출마한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강력한 반공주의와 더불어 경제적 자주와 자립을 강조하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이념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유력한 경쟁자였던 윤보선 후보는 그의 남로당 전력을 폭로하고 민족적 민주주의를 공산주의 또는 결과적으로 공산주의를 편드는 중립주의로 몰아가는 색깔론을 펼쳤다.

박정희 대통령을 추앙하는 산업화 세력이 ‘종북주의’ 이념공세를 벌이고, 민주화세력이 그에 대해 치를 떠는 오늘의 현실과 비교하면 황당해 보이겠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시점에 ‘빨갱이 마녀사냥’의 위력이 어떠했을지 상상해보라.

막판에 허정과 송요찬 등 야권 후보들이 사퇴해 윤보선 후보가 사실상 야권 단일 후보가 되었다. 민주화 세력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문제는 민주화 이후 생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2012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그때나 지금이나 반공, 반북, 경제성장을 내세우는 정치세력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는 현실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박정희 후보는 470만 표를 얻어 455만 표를 얻은 민주당 윤보선 후보를 간신히 누르고 당선되었다. 하지만 떳떳하게 이긴 것은 아니었다. 군사정부는 호남을 중심으로 흉년이 든 농촌에 원조 밀가루를 대량 살포했다.

중앙정보부의 공작정치를 가동하고 공무원 조직을 선거에 동원했고 군 부재자투표에서 광범위한 부정을 저질렀다. 하지만 박정희 후보가 오로지 부정선거만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호남에서 압승했고 1956년 제 3대 대통령 선거 때 진보당 조봉암 후보 표가 많이 나왔던 선거구에서도 이겼다.

도시에서 전반적으로 지기는 했지만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시민계층과 진보적 청년층의 지지를 적지 않게 받았다. 만약 내가 그 때 젊은 유권자였다면 누구를 찍었을까? 쿠데타 주모자를 뽑기도 싫었겠지만 윤보선 후보도 지지할 수 없었을 것 같다. 경제적 자주, 자립이라는 공약을 미국원조를 거부하는 반미주의로, 민족적 민주주의를 가리켜 공산주의를 편드는 중립주의라고 비난하는 어리석음을 어찌 편들 수 있었겠는가.

박정희 후보는 미국 원조자금이 52% 를 차지한 6000억 환 규모의 1961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경제적 대미예속’ 이라고 비판했다. 1959년 시설부문 미국 원조 2억 800만 달러 가운데 공업화를 위한 시설의 비중이 22%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들어 미국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원조 총액의 30%를 차지한 미국 잉여농산물 도입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고 농가경제가 몰락하는 현실을 개탄했다. 막대한 기업부채 규모와 연간 5000만 달러에 이른 무역적자를 거론하면서 민족경제를 살려내겠다고 약속했다. 이것은 모두 타당한 현실인식이었다.

-김종필과 김종필-오히라 메모 사건-

박정희의 참모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서울대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다니다 육사로 진학해 군인이 된 후 준장으로 예편한 김종필이었다. 그는 5.16 이후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초대 부장을 지냈고 1963년에는 공화당 당의장이 되었으며 2004년까지 아홉 번이나 국회의원을 했다.

부정축재자로 몰려 정치활동을 금지당했던 전두환 정권 시기를 제외하고, 박정희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무려 40여 년 동안 정권의 ‘2인자’역할을 했다. 술도 잘하고 골프도 잘 치며 독서도 많이 한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 가운데 하나다. 대선이 끝난 직후였던 1963년 11월 초,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강연을 한 데 이어 서울대 문리대에 가서 학생들과 토론회를 했다.

후일 6.3 사태를 주도한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회(민비연) 소속 학생들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 아직 마흔도 되지 않은 이 젊은 정치인은 외국자본의 지배를 벗어나 경제적 자립을 이룩한 수구사상, 사대주의, 급진적 서구사상과 자유방임적 퇴폐를 탈피하며 정서적으로는 ‘양키즘’을 배격하는 것이 민족적 민주주의의 핵심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과 박정희를 ‘민족적 민주주의’에 따른 조국 근대화의 추진 주체라고 추켜세웠다.

공화당은 곧이어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에서 의원 정수의 60%가 넘는 110석을 차지했다. 군사쿠데타의 주역이며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이 반정부투쟁을 하는 학생 대표들과 공개토론을 한 것을 보면, 그는 낭만적이고 수준 있는 정치인이었던 것 같다. 요즘 보수정당에는 그런 정치인이 보이지 않는다 .

박정희 정부는 한일국교 정상화를 문제로 첫 번째 위기를 맞았다. 한일국교 정상화 협상은 1951년에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한일합병조약을 포함해 1910년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모든 조약을 무효로 하고 일제강점기 수탈과 착취에 대한 배상과 징용 조선인의 미지급 임금 등 ‘대일청구권’을 행사하려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일본을 압박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 50~60해리에 평화선을 선포하고 이를 침범한 일본 어선을 나포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어느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맺은 조약은 합법적이로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강점기 수탈에 대한 배상을 할 의사도 전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인이 한국에 두고 떠난 재산에 대한 청구권을 주장했고, 한국 정부가 선포한 평화선을 철폐하라고 요구했다 .협상은 아무런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1960년 들어 미국이 새로운 안보조약을 체결해 일본을 동아시아 군사동맹의 중심에 세우고 거기에 한국을 묶으려 했다. 장면 정부는 일본 정부와 청구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그 성과를 토대로 1961년 말부터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오히라 일본 외상과 협상한 끝에 1962년 가을 ‘무상 3억 달러, 정부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이상’을 일본이 제공하는 것으로 청구권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김종필-오히라 메모’ 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돈이 청구권 자금이라고 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협력자금 및 독립 축하금’이라고 했다. 야당과 재야인사들은 이 합의를 굴욕외교로 규정하고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을 돌면서 집회를 열었다. 1964년 3월 서울의 주요 대학 학생들이 5.16 이후 처음으로 거리시위를 벌였다. 집회시위는 전국 대학교와 고등학교로 확산되었다. 반정부투쟁이라기 보다는 당당한 대일외교를 요구하는 집단적 의사표현이었다.

1964년 3월 30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의 대학생 대표들을 면담했고 다음 날 전국 대학생 대표들에게 ‘김종필-오히라 메모’를 비공식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를 비판하면서 거리시위를 벌이는 대학생 대표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민주화 이후에도 보기 어려운 장면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인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에는 인내심이 부족했다. 마침 일본 기업들이 공화당에 수천만 달러의 창당자금을 제공한 의혹이 불거졌다.

정권 실세들이 국유지를 부정 불하해 거액을 챙긴 사건도 터졌다. 여기에다 중앙정보부가 대학생들을 감시하고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학생들에게는 박정희 정권과 공화당이 부패한 친일세력으로 보였다. 5월 20일 서울대 학교 문리대 학생들이 ‘민족적 민주주의 장레식’이라는 규탄집회를 열어 박정희 정부의 ‘조국 근대화’ 이념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공격했다.

-6.3 항쟁, 인혁당 사건-

그러자 정부는 대화를 포기하고 힘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경찰이 거리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했고 무장군인들이 법원에 난입해 시위 주동자를 구속하라고 판사를 협박하는 사태도 벌어졌으며 중앙정보부가 시위 주동자들을 불법 연행해 고문했다. 6월 3일 박정희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전국적 거리시위가 일어났다. 이것이 ‘6.3 사태’ 또는 ‘6.3 항쟁’이라고 하는 대중투쟁이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중앙청이 있던 서울 세종로 일대 거리를 점거한 가운데 곳곳에서 최루탄이 터지고 격렬한 투석전이 벌어졌다. 4.19와 비슷한 풍경이었다. 정부는 서울시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수도경비사령부 병력을 주입했으며 대학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정부는 야당과 혁신계 인사들을 투쟁의 배후로 지목하고 이념공세를 시작했다.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을 발표했다. 도예종, 이재문, 박현채, 김중태, 김정강, 현승일, 김정남, 김도현 등 기자, 교사, 대학생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당을 만들어 국가 변란을획책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 투쟁을 벌였다며 47명을 구속했다.

     <인혁당 사건>

그런데 서울지검 이용훈 부장검사와 김병리, 장원찬 등 수사검사들이 양심상 도저히 기소할 수 없다며 기소장 서명을 거부했다. 결국 도예종 씨가 반공법 위반으로 최고 징역 3년을 받는 등 일부 유죄선고가 나기는 했지만 북한과 연계된 증거가 드러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1차 인혁당 사건’이다.

1965년 2월 한일 양국 정부 회담 실무자들이 [한일기본조약]에 가조인했고 양국 외무부장관은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과 네 건의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한일기본조약]은 한일 강제병합조약을 포함해 대한제국과 일본제국이 체결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일본이 대한민국 정부를 유엔결의 제 195호에 따른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는 바탕 위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일부 약탈 문화재 반환을 합의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연안 기점 12해리 수역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한 [어업협정]. 해방 이전 일본 거주 대한민국 국민과 가족의 영주허가를 규정한 [재일교포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무상 3억 달러와 장기 저리 차관 2억 달러로 약국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를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확인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이었다.

바로 이 협정을 근거로 오늘날까지 일본 정부는 징용, 징병, 정신대, 위안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별적 청구권이 모두 소멸되었다고 주장해 왔다.

한일협정 조인과 국회의 비준 절차가 진행된 여름까지 여진이 계속되었다. 2학기가 시작되자 정부는 대학교를 미리 폐쇄하고 학생운동 리더들을 잡아들이는 한편 비판적 언론인을 테러, 납치, 폭행하면서 언론보도를 강력하게 검열하고 통제했다. 서울에 위수령을 내려 다시 군 병력을 투입했다. 9월 25일 중앙정보부는 반공법 위반,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를 적용해 서울대 민족주의비교연구회 학생들을 무더기로 구속했다. 한일회담 반대투쟁은 결국 그렇게 끝이 났다. 무려 1000여 명이 넘게 체포되고 350여 명이 내란죄와 소요죄로 구속당하면서 박정희 정부와 2년 넘게 투쟁을 벌였던 청년들은 ‘6.3 세대’라는 이름을 얻었다.

 당시 학생운동 리더로 명성이 높았거나 정계, 학계, 언론계에서 활약을 펼친 대표적인 인물로는 김중태, 손학규, 이재오, 김덕룡, 현승일, 이명박, 정대철, 이부영, 서청원, 박관용, 하순봉, 김경재 등이 있다. 그런데 그때 거리시위에 참여했던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70대 고령층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 당을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다.

6.3투쟁은 1.49 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정보정치와 언론통제, 대학과 재야인사에 대한 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했지만 학생운동과 야당, 재야 또한 투쟁 역량을 비축했다. 정부는 1964년 의료지원단과 공병단 파견을 시작해, 1965년 수송단과 공병으로 구성된 비둘기부대와 해병 청룡부대를 거쳐 1966년 백마부대와 맹호부대에 이르기까지 연인원 30만 명 이상을 베트남 전쟁에 보냈다.

주둔 병력이 최대 5만 명이나 되었다. 그 대가로 미국은 한국군의 현대화를 지원하고 한미 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했다. 노무현 정부가 3000명의 병력을 비전투 임무를 주어 이라크에 파병한 2004년에는 전국적인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졌지만 베트남 파병은 야당이 반대하지 않았으며 국민의 반대여론도 크게 일어나지 않았다. 40년 동안 세상이 달라졌고, 세계 평화와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의 생각도 달라진 것이다.

하지만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에 대해 국민들은 그때가 지금보다 더 예민했던 것 같다. 1966년 9월 [경향신문]이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을 특종 보도했다. 사건의 핵심은 일본 미쓰이물산이 울산 한국 비료 공장건설사업과 관련해 1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 측근들과 삼성 관계자들은 현금 대신 대량의 사카린 원료를 건설자재로 위장해 들여온 다음 이것을 처분해 정치자금과 공장 건설비, 한국비료 운영비로 쓰려고 모의했다. 요즘 젊은이들은 먹어본 적이 없겠지만 우리 세대는 설탕이 아니라 사카린으로 단맛을 낸 과자와 ‘아이스케키’를 먹으며 자랐다. 정경유착과 밀수 범죄의 진상이 드러나자 이병철 회장은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기로 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으며 차남 이창희 씨가 총대를 메고 대신 구속되었다.

야당은 밀수 재벌 처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두한 의원이 밀수 재벌을 비호하는 국무위원들에게 똥물을 끼얹는 사건도 일어났다. 효창운동장에서 야당이 연 규탄대회에는 수만 명의 시민이 모였다. 정부는 박정희 대통령을 ‘밀수 왕초’라고 비난한 장준하 선생을 국가원수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했다. 대학가는 정부와 재벌의 유착과 부정부패를 규탄하는 집회로 끓어올랐다.

박정희 대통령은 윤보선 후보와 리턴매치를 벌인 1967년 5월 제 6대 대통령 선거에서 4년 전보다 훨씬 큰 116만 표 차이로 재선에 성공했다. 정부와 공화당은 6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려고 했다. 대통령과 장관들이 전국을 돌면서 개발공약을 쏟아냈으며 일선 공무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은 온갖 빌미를 잡아 야당 후보를 구속하고 선거운동원을 구금했다. 공화당 조직은 막걸리, 고무신, 쌀, 밀가루, 현금을 집집마다 돌렸다. 공개투표를 하다 발각된 사례도 있었고 미리 기표한 투표용지를 무더기로 투표함에 집어 넣은 사례도 숱하게 드러났다. 도처에서 야당 참관인을 폭행해 내쫓았고 개표과정에서는 야당 후보 표를 무더기 무효표로 만들었다. 그 결과 공화당은 의원 정수의 74%인 130석을 차지했다.

-동백림 사건-

부정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규탄집회와 거리시위가 전국의 대학으로 퍼져나갔다. 대학별로 휴업과 조기방학 조처를 내렸지만 시위는 고등학교로 확산되었다. 그때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초대형 사건을 터뜨렸다.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한 북괴 대남적화공작단’ 사건, 세칭 ‘동백림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유학하면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해 북한을 오갔던 임석진 박사가 조선일보 독일특파원 이기양 기자 실종사건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의 행위를 고백한 데서 시작되었다. 중앙정보부는 프랑스 파리에서 활동하던 작곡가 윤이상, 화가 이응로를 비롯한 관련자 30여 명을 한국으로 유인하거나 대사관에 모은 후 강제 압송했다.

<동백림사건>

1967년 7월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한 중앙정보부는 임석진, 정하용, 황성모, 최창진 등 대학교수와 정규명 등 유럽 유학생, 장덕상 중앙일보 파리특파원을 비롯해 무려 6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3명에게 간첩죄 또는 간첩미수죄를 씌웠다. 신민당 6.8 총선무효화투쟁위원회의 장준화 의원과 부완혁 집행위원도 엮어 넣으려고 했다. 그러나 최종심에서 간첩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정규명, 정하룡, 조영수 등이 사형과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두 1970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났다.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시간이 걸린 반면 간첩단 사건의 정치적 위력은 즉각적이었다. 여름방학에 들어가면서 대학가의 6.8 부정선거 규탄투쟁이 식어버렸고 선거무효를 주장하면서 장외투쟁을 벌이던 신민당은 원내로 복귀했다.

1960년대 후반 유럽과 미국은 베트남전 반대와 사회문화 개혁 요구가 뒤범벅된 청년세대의 ‘68혁명’이 한창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반공주의라는 이념의 벽에 갇혀 있었다. 1968년 1.21 사태와 북한의 미국 푸에블로 호 납치사건, 울진, 삼척 무장공비사건이 일어나자 반공, 반북 정서가 하늘을 찔렀고 전국에서 관제 규탄대회가 벌어졌다. 7월 20일 중앙정보부는 ‘통일혁명당 사건’을 발표하고 158명을 체포해 96명을 기소했다.

이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병영국가’ 북한에 맞서기 위해 대한민국 역시 ‘병영국가’로 개조하기로 결심한 듯 보인다. 병영의 기본은 인원점검이다. 정부는 국민 전체를 조직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도입했다. 향토예비군을 만들어 군복무를 마친 남자 250만 명을 정기적으로 병영에 소환했고 대학 입시에 반공도덕을 포함시켰다. 초중고 학생과 교사에게 반공교육을 실시했으며 전국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군사교육을 받도록 했다.

-박정희의 3선 개헌 작업 그리고 촛불집회의 시초-

박정희 대통령은 1969년 초부터 3선 개헌 작업에 착수했다. 기술적으로는 “대통령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조항의 ‘1차’를 ‘2차’로 고치는 간단한 작업이었다. 먼저 내부의 개헌반대론자들을 회유, 고립시켜 공화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3선 개헌안을 채택하게 했다.

신민당과 재야인사들이 반대투쟁에 나섰고 사태는 한일협정 반대투쟁이나 6.8 부정선거 규탄투쟁과 마찬가지로 대학생 교내집회, 거리시위, 중고등학생 가세, 휴교령 발동으로 이어졌다. 신민당과 재야는 ‘3선 개헌 반대 범국민투쟁위원회’를 만들어 전국적 반대집회를 열었다.

중앙정보부는 집요한 공작을 벌여 일부 야당의원들의 3선 개헌 지지성명을 이끌어냈고 여름방학이 끝났지만 대학 문을 열지 않았다. 일부 대학생들이 전기와 수돗물 공급이 끊긴 학교 도서관을 점거해 장기농성을 벌였다. 학생들은 시 낭송, 노래 부르기, 마당극과 연극 공연을 하면서 농성대오를 유지했는데, 이 새로운 투쟁방식이 세월을 거치면서 시민문화행사와 촛불문화제로 발전했다. 공화당은 1969년 9월 14일 새벽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이 아닌 별관에서 개헌안과 국민투표법을 날치기 의결했다.

대학이 다시 시위 열풍에 휩싸였고 정부는 휴교령을 내렸다. 10월 17일 개헌 국민투표에는 77.1 퍼센트의 유권자가 참여했고 65.1 퍼센트가 찬성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집권 태세를 완비한 것이다.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단 사건 그리고 김대중의 등장-

1971년 4월 27일 제 7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선거 기간 내내 대학가는 교련철폐투쟁으로 끓어올랐고 휴강, 교내집회, 거리시위가 이어졌다. 투표일을 코앞에 둔 4월 20일, 김재규 국군보안사령관이 서울대와 고려대에 다니던 재일동포 학생들을 포함해 50여 명이 연루된 ‘재일교포 유학생간첩단 사건’을 터뜨렸다. 민중봉기를 일으켜 정부를 전복하려고 암약하던 유학생 간첩들에게 북한이 교련반대투쟁을 벌이도록 지령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곧바로 교련철폐투쟁을 전격 중단하는 ‘작전상 후퇴’를 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박정희 후보는 정치 신인이나 다름없었던 김대중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끈질기게 싸운 끝에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정치 지도자 김대중은 바로 이 선거에서 탄생했다.

김영삼, 이철승과 3파전을 벌인 신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역전승을 거둔 ‘40대 기수’ 김대중 후보는 미, 일, 중, 소 4대국의 한반도 평화보장론, 3단계 통일론, 자립경제와 빈부격차 완화를 위한 대중경제론으로 의제를 선점했으며 향토예비군과 학생 군사교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우리 정치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정책선거를 보여주었다. 4월 18일 100만 명의 청주우이 모인 서울 장춘단공원 유세에서 김대중 후보는 “이번에도 정권교체를 하지 못하면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 총통시대가 오는 것”이라고 예언했다.

재야인사들은 ‘민주수호국민협의회’를 결성해 전국적인 투개표 참관과 부시운동을 조직했고 교련철폐투쟁을 중단한 대학생들이 투개표 참관운동을 시작했다. 정부가 이를 금지하자 수천 명이 신민당 참관인으로 등록해 전국 산간벽지의 투표소로 흩어졌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정당과 조직적으로 연대한 최초의 사례였다. 학생운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정 정당과 손잡지 말아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과감하게 깨뜨린 것이다. 김대중 후보는 득표율 8%, 90만 표 차이로 졌다.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선거와 금품 살포, 군 부재자 부정투표, 야당 참관인 매수와 부정 투개표 등 만만치 않은 부정선거를 한 사실을 고려하면 사실상 김대중 후보가 이긴 선거라고 할 수도 있었다. 곧이어 치른 국회의원 총선에서 공화당은 득표율 4.4% 차이로 신민당을 눌렀다.

하지만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합법적으로 개헌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막히고 말았다. 10월 유신이라는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는 바로 이 총선에서 배태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3선을 하면 선거제도를 없애 총통이 될 것이라고 한 김대중 후보의 예언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박정희 정부는 거칠 것 없는 독재의 길을 갔다. 무엇보다도 언론에 대한 검열과 언론인에 대한 탄압을 대폭 강화했다.

1970년대 초 민주화운동의 ‘톱스타’는 단연 김지하 시인이었다. 정부는 재벌,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을 도적으로 묘사한 담시 [오적]을 발표한 그를 구속했다.

잠시 풀려나 있으면서 다음 작품 [비어]를 발표하자 곧바로 반공법을 걸어 다시 구속했고 잡지 [사상계]와 [씨o의 소리]를 등록 취소했으며 잡지 [다리]의 필자와 편집자들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기자들이 언론자유수호선언을 했지만 언론사 경영진과 편집간부를 협박, 회유해 보도록 통제했다.

정부는 사법부도 장악했다. 검찰이 공안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현직 판사들에 대해 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판사들의 집단사표 제출과 법관 독립선언이 이어졌다. 하지만 판사들은 결국 중앙정보부 통제 아래 들어갔고 헌법의 3권 분립 조항은 효력을 잃었다.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

1971년 하반기가 되자 권력형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교련폐지를 요구하는 학생시위가 다시 불붙었다. 정부는 위수령을 발동하고 서울 주요 대학에 군을 투입해 무려 2000여 명의 대학생을 체포했다.

시위 주동자를 제적하고 서클을 해체했으며 교내 간행물을 폐간하고 제적 학생과 교련 수업을 거부한 학생들을 강제 징집했다. 중앙정보부는 사법연수원생 조영래와 서울대생 심재권, 이신범, 장기표, 김근태 등이 정부기관 습격과 혁명위원회 구성 등 9단계의 국가전복 음모를 꾸몄다는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을 발표했다.

그래도 민심이 가라앉지 않자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의 남침 책동 강화’를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안보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해 대통령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와 노동 3권 등 헌법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했다. 1972년 유신쿠데타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서울대생 내란예비 음모사건>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성명-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두 번의 극적인 사건을 일으켰다. 첫 번째는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공동성명]이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한 관계자가 비밀리에 남북을 오가면서 협상한 끝에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의 명을 받아 대리서명한 공동성명이었다.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입각해 통일을 추진하기로 한 이 성명이 나오자 국민들은 20년에 걸친 군사적, 이념적 대결이 끝나고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희망에 들떴다. 두 번째 사건은 그로부터 석 달 후에 일어났다. 10월 17일 밤 박정희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특별선언을 발표했다.

그는 남북대화와 통일이라는 새로운 역사적 과제를 수행하려면 냉전시대에 만든 헌법을 고쳐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화문에 탱크를 세우고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 민간 주요 시설에 군을 투입했다.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했으며 헌법 효력을 정지시키고 비상국무회의가 국회 기능을 대신하게 했다.

-10월 유신 체제 등장 (그리고 김기춘)-

그는 모든 것을 잘 준비해두고 있었다. 계엄령 선포 열흘째였던 10월 26일 비상국무회의가 개헌안을 심의하게 한 다음 27일 곧바로 개헌안을 공고했다. 정부는 11월 21일 계엄령하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했다. 토론이나 찬반운동은 완전하게 봉쇄한 가운데 실시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91.9%가 투표했고 91.5 %가 찬성했다.

3선 개헌도 전적으로 찬성하지 않았던 국민들이 종신집권을 열어주는 헌법개정안에 이렇게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인 것은 계엄령의 공포 분위기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이다. 절반의 반혁명이었던 5.16과 달리 10월 유신은 평화적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한 완성형 반혁명이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반쪽 민주주의 국가에서 완전한 독재국가로 전락했다.

유신헌법의 핵심은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국민은 통일 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을 뽑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 대통령을 뽑는다. 박정희 대통령은 야당 성향 인사의 출마를 막고 지지자들만 대의원이 되게 함으로써 영구집권의 꿈을 이루었다.

둘째,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원을 한 선거구에서 둘씩 뽑도록 선거법을 고쳤다.

여당의원과 대통령이 임명한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을 합치면 의원 정수의 3분의 2가 되게 만든 것이다. 게다가 국정감사권마저 폐지함으로써 국회를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법률을 통과시키는 ‘통법부’로 전락하게 했다.

셋째,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과 헌법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무제한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10월 유신은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쿠데타였다. 제3공화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이 없었다. 국회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받지 않으면 헌법개정안을 확정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폭력으로 국회를 해산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유신헌법 초안을 만든 인물은 중앙정보부와 청와대 파견 근무를 했던 김기춘 검사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20년 후인 1992년 대통령 선거 때 그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장들을 모아놓고 화끈한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초원복집 사건’을 일으켰다. 다시 20여 년이 지난 2013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되어 국정운영을 전횡함으로써 ‘기춘 대원군’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계엄령을 해제한 직후인 12월 1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했다. 읍, 면, 동에서 하나씩 모두 2359명을 뽑았는데 대의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밝혀서도 안 되었다.

12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공약 발표도 하지 않고 혼자 출마해 100% 찬성으로 당선되었다.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1978년에는 똑 같은 방식으로 제9대 대통령이 되었다. 유신체제는 선거제도 그 자체를 없애버린 완벽한 독재였다.

따라서 그날 이후 민주화운동은 국민이 주권재민의 원리에 입각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게 되었다. 민주화운동은 연속적, 동시다발적, 전국적 도시봉기를 일으켜 힘으로 정권을 타도하는 민주주의 정치혁명운동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민주주의란? 그리고 민주화의 역사 그리고 현재]

산업화를 이룬 동력이 물질의 결핍이 주는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욕망이었다면, 민주주의를 세운 힘은 부당한 외적 강제와 제도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와 존엄을 찾으려는 욕망이었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무엇인가.

첫째, 주권재민이다. 권력의 정당성 또는 정통성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다수 국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립된 권력은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국가권력의 제한과 분산, 상호견제다. 민주주의는 국가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권과 사법권, 행정권을 분리하고 선출 공직자의 임기를 제한하며 권력기관들이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게 한다.

셋째는 법치주의다.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오로지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으며, 정부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피치자뿐만 아니라 통치자까지, 법률은 만인을 똑같이 구속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국가권력과 피 흘리며 싸웠고 지금도 싸우고 있다 .

‘민주화’는 전제정치 또는 독재체제를 민주주의 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개별적, 집단적 노력과 행동이 ‘민주화 운동’이다.

민주화의 역사를 살피려면 먼저 민주주의와 독재를 나누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앞에서 산업화의 역사를 서술하기 위해 마르크스와 로스토의 경제이론을 활용했다. 민주화의 역사를 서술하는 데는 20세기의 대표적 자유주의 철학자 칼 포퍼(Karl R. Popper)(1902~1994)의 정치이론을 활용할 수 있다.

포퍼는 어떤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인지 전제정치 체제인지 가리는 기준을 하나로 정리했다.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정권을 평화적으로 교체할 수 있으면 그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다. 그게 불가능한 나라는 독재국가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하는 법률과 제도가 아예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해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평화적 정권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그 역시 민주주의가 아니다.

1959년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 평화적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자기 나름의 견해를 자유롭게 형성하고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없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하지도 않았다.

정부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짓밟았다.

갖가지 방법으로 부정투표를 저질렀으며, 그것도 모자라 개표 결과까지 조작했다. 다수 국민이 원해도 평화적, 합법적으로 정치권력을 교체할 수 없었다. 이승만 시대의 모든 선거가 그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