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이 바라본 김대중

-[박정희의 나라, 김대중의 나라 그리고 노무현의 나라] 에서 발췌-

[김대중의 나라]

박정희 시대가 서구 발달과정에서 나타나는 19세기적 부국강병의 가치를 지향했다면, 김대중 시대는 20세기적 국리민복의 가치가 발현된 시기였다.

김대중 시대를 언제부터로 볼 것인가. 1971년 4월, 7대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 후보로 출마한 이후 2003년 2월, 15대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30여 년을 그의 시대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시기상 1970~1980년대는 김대중 시대와 박정희 시대가 중첩되어 때론 투쟁하고 경쟁하는 두 축이 되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을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쳤다.

왜 김대중 시대인가. 그가 1971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이후 한국의 정치는 영구지권을 향한 강권 독재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실질적 대립구도로 전개되었다.

그 이후 전개된 치열한 반독재 민주화투쟁은 1971년 대선에서 나타난 강력한 민의가 정치적 기반이 되고 추동력이 되었다.

민주화 투쟁기에 있어서 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재야라는 큰 줄기가 있었지만 김영삼 세력은 1990년 3당 합당을 통해 사실상 민주주의의 대의를 저버렸다는 평가를 외면할 수 없다.

민주화 투쟁세력이 민주화를 억누르던 집권세력과 야합한 셈이다.

이 시기 30여 년을 김대중의 시대로 규정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김대중이 단지 반독재 민주화투쟁의 중심이자 상수였다는 것만은 아니다.

그는 자유, 인권, 평화, 평등이라는 당대 인류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고 실천해 온 한국의 대표적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김대중은 1971년 대선 때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의 당위적 명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일관된 논리와 주장을 집요하게 펼쳐왔다.

냉전체제의 지속과 안보독재가 펼쳐지고 있는 국내외 상황에서 그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끈질긴 접근은 실로 대단한 통찰과 용기였다. 그의 한반도 정책은 당시로선 금기의 벽에 도전한 것이었다.

남북간의 적대적 관계를 종식시키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화해, 교류, 평화통일론]과 [미, 소, 일, 중 한반도 주변 4강에 의한] [한반도 평화보장론]은 사실상 역대정권의 한반도 정책의 근간으로 자리잡았고, 마침내는 그의 집권 기간 중 6.15 남북공동선언으로 구체화 된다.

그가 [다중참여 경제론]으로 제창한 경제정책은 경제문제에 사회적 요소를 결합시킨 새로운 접근이었다.

박정희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관치경제, 개발경제, 재벌 경제 체제의 횡포와 모순을 시정하고, 보완, 개선하려는 이론적 틀을 갖추고 있었다. 중소기업 육성, 주식의 대중화, 경영 전문체제의 확대, 기업경영에 종업원 또는 노조대표의 참여 기회 부여 등 시장경제에 서구 사회주의적 요소를 절충한 내용이었다.

한국정치에서 남북문제 등 한반도 정책과 경제 사회정책에 일관된 이론과 논리를 제시하고 발전시켜 정치에 접목시킨 정치 지도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이와 같은 정치철학과 정책 논리는 유신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심지어는 민주화 투쟁의 동지였던 김영삼 정권하에서까지 [색깔론]이라는 정략적 이념 논쟁의 희생을 감내했지만 우리 사회에 진보적 민주 개혁세력의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냈다.

또한 그의 대통령 재임중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완성과 기초 생활보장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 전교조, 민노총의 합법화, 의약분업 정책의 실시 등은 극심한 우편향적 사회에 좌, 우 균형의 가치를 접목시킨 역사적 조치들이었다.

물론 1971년 이후 대권 4수의 과정에서 빚어진 시대적 실패와 실책, 대통령 재임중 야기된 가신 정치의 행태와 친인척 비리 등은 비판의 대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으로서 인권, 평화, 통일에 대한 시대적 헌신, 분단사상 첫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 IMF 외환위기 극복과 IT 산업의 획기적 발전 등 김대중 시대 30년의 큰 산맥에 비추어 보면 한점의 오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