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를 부탁해] 에서 발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설가 구보씨가 2012년 11월 서울 종로 거리를 걷고 있다. 꺽다점, 아니 커피 체인점에 들어간 그는 가판대에서 산 신문을 읽다 미간을 찌푸린다.

​

"참말 이상한 일일세."

​

그는 외투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들여다본다.

​

"어떻게 이런 일이.."

​

구보씨의 눈길을 멈추게 한 건 '대권'이란 두 글자였다. 대권 주자, 대권 후보, 대권 행보, 대권 구도, 대권 레이스.

​

구보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점에서 법전을 뒤적인다. 1987년 만들어졌다는 헌법 어디에도 대권은 없다. 구보씨는 신문사로 전화를 건다.

​

"나, 구보요. 일본 제국주의나 쓰던 대권이란 말이 아직까지 쓰이다니...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소."

​

1930년대 소설의 주인공, 구보씨의 물음에서 보듯 일제강점기에 대권은 일본 국왕을 의미했다.

​

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 전문에 "국가통치의 대권은 짐이 조종에게서 승계하여" 라는 대목이 들어 있었다.

​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대권의 뜻은 명확해진다.

​

"천황폐하 칙어, 만세일계의 황위를 계승하야 제국 통치의 대권을 총람..." (1926년 12월)

​

"신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헌법의 보장이 대권의 시행을 방해치 안흠(않음)은 물론..." (1938년 1월)

​

1945년 8월 미국에 항복할 때도 "천황폐하의 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일본은 이후 평화헌법에서 대권을 삭제했다. 문제의 단어엔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한 명의 통치자에게 있다는 전근대적 논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

일본조차 폐기한 이 단어가 21세기 한국에 시퍼렇게 살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구보씨는 그것이 궁금했던 것이다.

​

구보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나는 중앙일보 기사 DB(1965년~)를 검색해 봤다.

​

대권이란 말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기 시작한 건 뜻밖에도 87년 대선 이후였다. 대통령 자리가 각축의 대상이 되면서 대권이 최고의 권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리 잡은 것이다.

​

대권은 과연 용어만의 문제일까. 정치권과 언론계,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건 아닐까.

​

대통령이 되면 법의 울타리를 넘어 어마어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들 여긴다.

​

수퍼울트라 갑의 이미지다. 그 뒤를 검찰 권력, 국세청 권력, 공정위 권력이 따른다. 신문사, 방송사도 언론 권력으로 행세해왔던 게 사실이다.

​

권력이란 말이 온당한지부터 보자.

​

권력은 개인이나 집단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이 단어는 헌법 1조에 단 한 번 등장한다.

​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반면에 권리가 미치는 범위 내지 한계를 뜻하는 권한은 헌법에 열한 번 되풀이된다.

​

권한 행사, 대통령 권한 대행, 정부의 권한, 행정 각부 간의 권한...​

​

총구에선 권력이 나오지만 투표함에선 권한이 나올 뿐이다. 민주공화국이라면 대통령이라도 공시적으론 권한이라고 해야 맞다.

​

그럼에도 우리는 권력을 인격화하고 우상으로 받들며 그 앞에 대라는 수식어까지 붙여주고 있다.

​

대권의 마력에 중독된 한국의 대통령들은 권좌에 앉아 자기 뜻대로 세상을 바꾸려다 실패를 반복했다. '실세' 완장을 찬 측근들만 단물을 빨았다.

​

미국 대통령을 보라. 의회에서 법안 한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

​

그 옆을 지키는 건 측근이 아니라 참모다. 그래서 권력엔 부패가 따르지만 권한엔 책임이 따른다. ​이것이 권력과 권한의 차이다.

​

유력 후보들이 다짐하듯 이번 대선을 계기로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지길 기대한다. 대통령 한 사람의 각오나 노력만으론 어려운 일이다. 대권이란 말부터, 뿌리 깊은 시대착오부터 걷어내야 한다. 구보씨는 묻고 있다.

​

"대권을 말하는 자, 또 하나의 천황을 기다리는 게 아니오? 나라를 당신들 바라는 쪽으로 밀어붙이고 미운 놈들, 싫은 놈들 혼내줄 만세일계의 천황을." (2012년)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저자의 말: ​2012년 대선을 한 달 남짓 앞둔 때였다. 미국 로스쿨을 마친 뒤 30여 년간 현지 로펌에서 활동해 온 변호사를 만났다. 그는 "외국생활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대권이란 말이 너무 낯설다. 꼭 대권이란 말을 써야 하느냐" 고 물었다. 옛날 기사 검색을 해보니 실제로 1987년 대선 이전만 해도 대권이란 말이 자주 쓰이지 않았다. 이 칼럼이 나간 뒤 독자 한 분이 E-mail 을 통해 "일제 강점기 이전인 조선시대에도 대권이란 말이 많이 쓰였다."고 알려왔다. 독자의 질정에 감사드린다.